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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조합원입주권’의 의미
조합원입주권이란 허가관청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권리(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정하며, 이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본래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에 대한 투기를 막고,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것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된다.
단,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전 비과세 요건(2년보유 혹은 2년거주)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 한함.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만 보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다만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전 비과세 요건(2년보유 혹은 2년거주)을 갖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 한함.

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불필요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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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관하여

Regarding a house for a family and temporary two houses for a family

많은 국민들이 세법은 자주 바뀐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주택 정책을 펴면서 세법이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었다.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의 판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적용 요건이 매우 복잡해졌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요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각 규정별 요건의 적용 시점이 ‘주택의 취득일’에 해당하는지, ‘주택의 양도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 적용되는 규정별 요건의 ‘판단기준일’에 대해 알아보겠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의 판단은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때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의 판단은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일로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1세대가 2개의 주택의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한다. 이때 중과세의 규정의 적용의 판단은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일로 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은 양도하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를 공제한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판단은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일로 한다.

이번 호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데 있어 각 규정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을 중점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에, 실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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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관하여Ⅱ

On Value-Added Tax Ⅱ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격증빙을 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27호(7월 호)에서 알아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내용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적격증빙서류를 통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으며 적격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다. 사업자와 거래할 때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매입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매입세액공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이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며 적격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를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4.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공제받지 못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 등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정원 9인 이상의 승용차 등
– 배기량 1,000㏄ 이하 경차
– 화물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차량에 대한 주유비 및 수리비 등의 유지비용 또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2)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인 비과세사업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또한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진입로 포장 등의 매입비용은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3) 접대비 등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다만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이며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광고선전비 및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자기의 상품·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지급하는 광고보조비, 신제품의 전시회 등에 불특정 다수의 고객 초대 시 소요되는 다과, 식대 등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접대비와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

(4)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 지출이 명확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회계처리를 통한 계정 분류와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는 문서이다. 과세기간 동안 매입처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아 총합계를 표 형식으로 작성한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하고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금액을 따로 기재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6) 세금계산서 미수령 부실기재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도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① 미수취 :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② 부실기재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②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④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⑤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Ⅲ.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며, 이는 세법상의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하기 위함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를 연체하였을 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다.
따라서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납부를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① 미등록 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 × 1% 미등록 가산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란,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만약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②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합계액 × 1%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 :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 x 2%이다.
②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공급가액 × 1% 가산세를 부과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도 동일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발급과 지연발급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월~6월 공급분은 발급시기가 지나도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7월 26일부터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7월~12월 공급분은 발급시기가 지나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고, 1월 26일부터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만약 발급일의 다음날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0.5%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 × 0.3% 가산세를 부과한다.
미전송과 지연전송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공급시기가 1월~6월인 공급분이 전송기한이 지난 이후 7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이고, 7월 25일이 지나서 전송하면 미전송이 된다. 공급시기가 7월~12월인 공급분이 전송기한이 지난 이후 1월 25일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이고, 1월 25일이 지나서 전송하면 미전송이 된다.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① 미제출 및 부실기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이며,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부실기재로 공급가액 × 0.5%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지연제출 :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간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연제출로 공급가액 × 0.3% 가산세를 부과한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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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 접대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About entertainment expenses,
business car related expenses among corporation tax

Ⅰ. 주요 손금항목

손금이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①자본, 출자의 환급 ②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 ③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은 제외한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손금산입하거나 비용처리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중 접대비,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에 포함하는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광고선전용 기증품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출한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다만 특정인한테 연간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보지만, 연간 3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전액 접대비로 본다.
② 직원이 조직한 조합 단체의 복리시설비로 그 조합 단체가 별도의 법인인 경우 접대비로 본다.
③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
④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액과 접대목적으로 제공한 자산에 대한 매출세액부담액은 접대비이다.

접대비에 포함하지 않는 지출은 다음과 같다.
① 주주 출자자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②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 장려금과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판매비로 전액 손금이며 이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2. 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장부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3.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귀속사업연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접대행위가 일어났으나 아직 미지급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접대행위를 한 때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며, 접대비를 접대행위가 일어나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연처리(선급비용) 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4. 접대비의 한도
접대비의 한도는 일반한도와 추가한도로 나눠진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적으로 1,200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 원으로 기본 한도가 확대되어 적용된다.
접대비는 수입금액에 따라 100억 원 이하인 경우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초과분에 대해 0.2%, 500억 원 초과분은 0.003%의 적용률에 의해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률에 10%를 곱해서 추가한도를 계산한다.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 지출액과 일반접대비 한도액 20% 중 적은 금액만큼 추가로 한도 인정이 가능하다.

법인 접대비 한도는 모든 업종과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주된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수입이나 이자, 배당수입이 70%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회사 접대비 한도의 50%만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일 경우 3,600만원의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를 더한 일반 접대비 한도액에서 문화접대비가 있을 경우 추가로 한도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일반 접대비 기본 한도
① 일반기업의 경우 1,200만 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12
②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 원 × 당해 사업연도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12

(2) 일반 접대비 수입금액기준 한도
당해 법인의 일반수입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기준 손금산입한도를 구한다.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접대비 한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국내 문화예술서비스 사업의 진흥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접대비 한도액에 추가로 더하여 한도 인정 가능하다.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등이 있다.

5. 접대비 세무조정
(1) 증명서류 불비 접대비
증명서류가 누락되거나 없는 접대비는 증명서류 불비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며, 그 외의 접대비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2) 적격증명서류 미수취분 접대비
법인이 1회의 접대비에 지출한 비용이 1만 원을 초과(경조금은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로서 법적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접대비로 인정한다.
①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②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포기액
③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접대비라는 적격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지출
·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Ⅲ.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사적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하여 과다한 비용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 기준 내의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용승용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 업무용승용차 : 다음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①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③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를 말한다.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하되, 배기량이 1000㏄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는 제외)
② 이륜자동차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및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의 운행 또한 업무용 사용에 해당한다.

3.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③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4. 업무 외 사용금액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업무 혼용에 따라 비용 인정 금액이 다르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다음과 같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별로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지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2020년부터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로 본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1,500만 원/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1)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의 손금인정범위 제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가 70% 이상일 것.
③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것.

(2) 비용 인정한도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에 대하여 업무용차량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따라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한도가 일반적으로 1,500만 원, 감가상각비손금산입한도는 800만 원, 처분손실 손금산입한도는 800만 원이다.

5.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한다.
감가상각비(상당액) x 운행 기록상 업무 사용 비율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한다.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임차(리스, 렌털)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업무용승용차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아니다.

6.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부터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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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서

Regarding corporate tax

Ⅰ.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의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에 해당한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의무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뉘며,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국법인 중 영리법인의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법인세 계산구조

회사는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장부를 작성해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만든다. 회계상의 소득금액인 당기순이익을 구한 후 법인세 계산을 한다.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총부담세액이 된다.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 등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납부할 세액이 되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즉, 회사들의 사업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1월1일~12월31일의 법인인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이 된다.

 

Ⅲ. 결손금 소급공제 및 이월결손금

1. 결손금 소급공제
결손금이란 각 사업연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긴 손실의 금액을 말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하여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적용대상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5년간 공제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공제된다.

(2) 신청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해야 한다.

(3) 환급세액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① 전기산출세액 – (전기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② 전기산출세액 – 전기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4) 환급세액의 추징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또는 비중소기업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한다.

2.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
이월결손금이란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말한다. 공제대상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을 말한다.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②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

여기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다.

(2)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하며, 그 이외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사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다.

건축사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사 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이다.

 

Ⅳ. 세율
영리법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Ⅴ. 신고 및 납부

1. 법인세 신고
(1) 신고기한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를 진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며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법인세 납부
(1) 원칙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면 총부담세액이 된다.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 등인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가감납부할 세액이 되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은행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분납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가능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Ⅵ. 가산세

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액
법인세 산출세액 × 5%

2.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내국법인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의 비치,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액
법인세 산출세액 × 20%,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3. 증명 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지출건당 3만 원 초과인 경우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 서류를 받은 경우

(2) 가산세액
적격증명서류 미수취금액 및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 × 2%

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②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2) 가산세액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5.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지금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가산세액
①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금액 × 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
②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분 지급금액 ×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125%)

6.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1) 부과대상 및 가산세액
① 계산서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거나 가공계산서 및 위장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 0.3%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⑤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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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에 관하여

About VAT (value added tax)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 사업자의 구분 :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 : 사업자 여부 및 용도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따라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생기는 부가가치세는 그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건축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에 해당하며, 수입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Ⅲ. 과세기간 및 사업자등록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한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을 제1기 과세기간, 7월 1일~12월31일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신고 납부한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발부기간 및 예정고지 징수기한
개인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

▹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개인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간이과세자는 납세 편의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1회 납부에 따른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한다. 참고적으로 건축사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므로 일반과세자로만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장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4) 사업자등록
① 등록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제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X 1%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불공제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Ⅳ.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사실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전가 및 매입세액공제 등의 기능을 한다.

 

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필요적 기재 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④ 작성 연월일

 

4. 세금계산서 발급
(1) 종이세금계산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고 1매를 보관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는 모든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Ⅴ.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2.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④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⑤ 반환조건부 용기대금·포장비용

 

3.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① 대손금 / ② 판매장려금 / ③ 하자보증금

 

4.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며 세율은 10%이고 영세율은 0%이다.

 

Ⅵ. 매입세액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 또는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예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공제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공제하지 못하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선불전자지급수단영수증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일정한 요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한다.

 

3. 매입세액불공제
①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분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⑥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관련 매입세액

 

4. 납부세액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며,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환급세액)이다. 납부세액의 금액에 경감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기타 경감공제세액),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더하면 차가감납부세액이 된다.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④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사업자) ⑦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⑧ 현금매출명세서(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약사업 등) ⑨ 사업장 현황명세서(숙박업 등) ⑩ 대손세액공제신고서 ⑪ 영세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업자 등) ⑫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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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하여

About faithful report verification system

Ⅰ. 성실신고확인제란?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 하며 지금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1년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신고부터 선정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때부터 업종별로 일정 이상 수입을 거둔 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 및 회계법인을 대리인으로 고용해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현재 2021년 기준 성실신고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다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서는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다. 이와 같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Ⅳ.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신고 납부기한 연장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는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다른 점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세액공제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연간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 또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성실신고확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 = Min(①,②)
①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 × 60%
② 한도 : 120만 원

 

Ⅴ.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서 법인세 산출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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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Tax reduction plan for general income tax in 2020

Ⅰ.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간 및 계산구조,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즉,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021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큰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5억 원 이상이며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Ⅲ.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Ⅳ. 절세방안

1. 미수금은 대손상각비로 처리
대손상각비란 회수가 불확실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손실로 처리하거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비용계정이다. 사업자가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 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금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손상각비로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제도로,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를 수 있다.

 

3.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하여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현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을 의미한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소득의 분산효과로 인해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낮출 수 있다.

 

4. 적격증빙서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모든 일을 지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비용을 세법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법적증빙서류는 ①세금계산서 ②계산서 ③현금영수증 ④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가지만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거래에 관해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 또는 직원카드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입증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5. 소액 간이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서류는 아니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일정금액 이하이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이거나 일반비용의 경우에는 3만 원까지 증빙자료로 인정받아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6.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경조사 비용
청첩장 및 부고장 등 경조사로 지출되는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직원의 경조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거래처의 경조사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접대비로 한도 20만 원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한다.
접대비란 접대비·교재비·기밀비·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써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의 예로는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 및 선물 등이 해당되며,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거래유지와 관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세법상 한도 내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접대비는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3,600만 원과 법소정 금액이 한도로 인정된다.

 

7. 실제로 일할 경우 가족에게 급여지급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들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도 급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 대표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님 등 가족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으면 인건비로 세법상 비용처리 해야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

 

8. 고용증대세액공제
최근 세액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은 고용 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청년 세액공제는 법 소정 요건에 따라 2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인 개인의 경우 수도권은 1,100만 원, 지방은 1,20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다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총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모든 기업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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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Non-taxable Transfer Income on Housing

주택은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한 재테크로 활용되고 있다. 이 흐름은 투기바람까지 일으키게 되어, 집값 상승이 발생하고 경제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법을 변경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집값 규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법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현재의 가장 큰 관심사로, 최소한의 세법의 내용과 정부 정책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1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재테크의 활용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향후 그 주택을 처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되었다면, 2년 이상만 보유하고 처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분양사 잔금을 치를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만 분양권 취득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이 채워진다(단, 분양권 취득당시 무주택세대였어야 가능).
또한 조정대상지역일 때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시점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었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변경
이사 등 상황에 의해 A주택을 취득하고 있던 자가 1년이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한 후 3년 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B주택을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종전 A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A주택 및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18년 9월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3년 규정을 적용한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B주택을 ’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하였다면 종전 A주택을 1년 내 처분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1년 이내에 B주택에 전입을 하여야 한다. 만약 B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존 임차인이 있었다면 A주택의 처분기한 및 B주택에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최대 2년)하여 전입을 하여야 하고, 신규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A주택 및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일 경우에 한함). 예외적으로 ’19년 12월 16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2년 규정을 적용한다.

A, B 어느 하나의 주택이 비조정대상의 주택이라면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해야 비과세
20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그 주택을 2년을 더 보유한 후 처분해야 비과세를 해준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바 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주택을 ’21년 4월에 과세를 받고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잔금일 혹은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 2년을 보유한 후(’23년 4월 이후)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최근 ’20년 12월 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줬는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해당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최초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또한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단, 21년 2월 17일 이후 증여, 용도 변경분부터)한다.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변경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주택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전체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주택면적이 더 크더라도 해당하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주택이 아닌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상가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가부분과 상가 부수토지는 더 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상가면적이 주택면적과 같거나 더 크다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올해 안에 처분해보는 것도 세금적인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내용과 다르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크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각종의 증빙 등을 갖추어 주택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관련 세법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굉장히 큰 절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세법 변경 혹은 요건을 잘 갖추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미리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세법은 이렇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예의주시하며 세금으로 인해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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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중요 개정사항

Important amendments to capital gains tax related to real estate housing in 2021

최근 약 3년 동안 주택 관련 세법의 잦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무상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세법 변동이 잦다보니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을 사고판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관련해 최근 세법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해야 비과세

2019년경에,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그 주택을 2년을 더 보유한 후 처분해야 비과세를 해준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1주택을 2021년 2월에 과세를 받고 처분했다면, 처분한 날(잔금일 혹은 소유권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 2년을 보유한 후(2023년 2월 이후)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12월경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기준 1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하나의 주택을 증여 및 용도변경을 통해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단, 시행령 시행 이후 증여, 용도 변경분부터)하겠다고 공포한 바 있다.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산입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의 비과세 판단 및 다른 주택 처분 시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 포함으로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이미 주택 수에 산입이 되어 적용하고 있었던바, 분양권도 동일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변경안에 대해서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예외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1. 1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후에 1분양권을 취득(당첨 및 전매 등)한 경우 1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비과세
2. 1주택 취득 후 1분양권을 취득(당첨 및 전매 등)하여 3년이 경과했다면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된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 and 분양권 아파트 완공된 후 2년 이내 전 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 총 3주택인 자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9억 초과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3주택으로 보아 9억 초과분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고, 과세표준의 세율 적용 시 3주택 중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로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의 변경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한 변경이 매년 있었다. 2019년까지는 10년 이상 보유만 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였고, 2020년에는 10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였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및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대해 연 4%씩 최대 10년 이상 보유 시 40%, 거주기간에 대해 연 4%씩 최대 10년 이상 거주 시 40%를 적용하게 된다(단, 최소 2년 이상 거주 시 적용 가능). 만약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없다면 최대 15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10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보유 × 4% + 2년 거주 × 4% = 48%를 적용받을 수 있고, 10년 보유만 했다면 10년 × 2% = 20% 적용이 된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세율 상향조정

2021년 5월 31일까지는 3주택자 이상, 2주택 자가 처분하여 적용받는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20%, +10%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처분하는 3주택자 이상, 2주택 자가 처분하여 적용받는 중과세율은 기본세율 +30%, +20%를 적용받게 되므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처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 및 입주권을 취득 후 2년 내 단기로 처분하는 경우 1년 내 처분 시 70% 세율, 2년 내 처분 시 60% 세율 적용이 되며, 분양권의 경우 1년 내 처분 시 70% 세율, 분양권 상태에서 1년 이후 처분 시 60%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하여 최근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세법이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세무상담 없이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증여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특히 주택을 취득, 처분, 증여 시에는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기를 바란다.

 

글. 황규철 Hwang, Kyuchul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황규철 참세무법인 송파지점 대표 세무사

현재 참세무법인 송파지점의 대표세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경력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투자자 중심으로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부동산 세무 관련 강의를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업 창업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a931903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