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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 소식_1월

대한건축사협회, 정관개정 공청회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16일 정관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좌장은 김종오 사협 정책위원장, 토론자로는 사협 박준승 이사·한재희 이사·김영훈 법제위원장·정명옥 전임감사가 참여했다. 공청회를 기점으로 회원 여론수렴을 포함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정관개정은 향후 정책위원회, 1월 중 임원 합동회의·제1회 이사회 검토 후 2월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 명예회원증, 감사패 등 전달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27일 제10차 2016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공동주최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 명예회원증(배지, 메달),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정복 시장은 제10차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명예대회장으로서 건축사·대한건축사협회의 위상제고, 건축사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위원장 합동회의 개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은 12월 28일 대한건축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들은 2016년 추진했던 주요사업의 실적과 201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협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충기 회장은 “위원장 회의의 목적은 ‘회원의 경쟁력 강화’”라며 “회원의 생각이 더욱 담겨지고, 협회의 전략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사대회, 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건축문화대상 등 협회가 개최하는 행사들의 연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건축산업대전 기간에 건축사대회·건축영화제·건축문화대상 또는 전국건축지도자회의를 열고, 회원들이 윤리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건축사등록원 건축사등록증을 지자체에 제출해 사무소 개설신고 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자는 의견과 함께 등록원등록증을 공공입찰 때 서류로 내는 방안도 제안됐다.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 종무식

“한 해 수고 많았어요” 대한건축사협회는 12월 29일 종무식을 개최했다.

종무식은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날 종무식에서 협회발전 유공 직원인 고한상 운영실장, 정선수 기획홍보실 기획팀 과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됐다. 조충기 회장은 “회원, 협회를 위해 직원들이 한 해 수고한 것에 감사하다”며 “새해 협회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합동회의 및 해단식

제10차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마치고 12월 14일 건축사협회 8층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합동회의 및 해단식’이 열렸다. 이날 해단식에는 행사 결과보고 및 결산과 함께 행사성료에 공헌한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에 대한 공로패·대회를 위해 협찬한 인사들에게 감사패도 수여됐다.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

12월 16일 ‘FIKA(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가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1년간 FIKA 대표회장으로서 건축분야 발전에 역할을 한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이임과 신임 배병길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 해 건축계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를 돌아보는 송년회 자리를 겸했다.

 

2016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9월 실시한 2016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명단을 12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건축사자격증시험은 총 5,346명이 응시하며 건축 관련 종사자들의 시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중 총 456명이 합격했으며, 8.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중 20대가 2.4%(11명), 30대가 44.7%(204명), 40대는 48.9%(223명), 50대는 3.9%(18명)으로 최연소자는 만 27세, 최고령자는 만 59세이며 평균연령은 만 40세이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7%이고 여성이 23%였고, 학력은 대학교 이상 학력이 전체의 82.7%로 작년 대학교 이상 학력이 77.5%에 비해 상승했다. 또한 예비시험 응시자의 합격률은 80%(365명), 실무수련자 합격률은 16.4%(75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경관학회가 12월 23일 대한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국토경관헌장 국민토론회’를 열고 헌장 초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김한배(서울시립대 교수) 한국경관학회장의 개회사와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의 축사로 시작헀다. 경관헌장이 국토경관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보다 명확한 실천방안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관헌장 초안을 재정비하고, 올해 3월 공청회를 거쳐 경관법 제정 10주년이 되는 5월 17일에 선포할 계획이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적십자에 특별회비 전달

경상남도건축사회 조용범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5여 명이 12월 7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마산적십자급식소에서 지역의 어르신 300명에게 식사대접을 했다. 또 직접 구운 머핀 1,000개를 제공하며, 특별회비 500만원도 적십자에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2016 제주 국제건축포럼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2016 제주 국제건축포럼’이 개최됐다. 주제는 ‘Acculturation : Architecture on Sea Silkroad(문화변용: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에 건축을 싣다!)’로 제주건축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비전을 제시하며 행사는 성황리에 종료됐다.

 

충청북도건축사회, 사랑의 연탄 나눔

충청북도건축사회는 12월 10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해 연탄 1,000장을 청주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참석회원들은 연탄을 직접 나르며 “겨울철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12월 11일 광주 남구 김치타운에서 연말연시 이웃들을 위한 김장김치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나눔행사를 위한 김장김치 200여 포기는 광주지역 각 구청에 전달돼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재)옹진군 장학재단 장학기금기탁

인천광역시건축사회가 12월 20일 옹진군장학재단(이사장·조윤길 옹진군수)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50만원을 기부했다. 인천시건축사회 윤희경회장은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행사처럼 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각종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0일 미혼모들의 정서지원 상담과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와 정신대할머니들의 복지지원 활동을 하는 ‘(사)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을 방문하여 성금을 전달했다.

 

평택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성금’ 기탁

평택지역건축사회는 12월 19일 평택시를 방문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평택지역건축사회 천종호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시를 위해 사용 할 수 있어 기쁨을 느끼고 건축사로서 사회적인 책임과 긍지를 느낀다”며 “이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뜻 깊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성금을 전달했다

 

원주지역건축사회, 이웃 돕기 성금기탁

원주지역건축사회 최부귀 회장은 12월 20일 시청을 방문해 원창묵 시장에게 천사 후원금 300만원을 기탁하고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원주지역건축사회는 3년 전부터 매년 300만원을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에게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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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지만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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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단순하게, 생각은 심오하게

Live Simply, Think Profoundly

여러분 항상 분주하고 바쁘시죠.

친구들 만나 술자리 하고, 또 주말에는 골프 치러 나가고, 동문회다 향우회다, 이런 모임들에 참석하고, 또 시간 여력 되시는 분들은 친구들 만나 카드도 치고, 또 이런 저런 자잘한 모임들, 심지어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도 하느라 더욱 바쁘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임 자주 나가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인생 많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70세가 넘은 분은 강남에 수십억대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건물 관리를 아들에게 맡기고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특강도 쫓아다니고, 점쟁이처럼 찍어주는 유료증권방송도 듣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오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왜 주식을 하냐고 좀 쉬자고 하면, 그게 재밌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재밌는 걸까요? 평생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큰돈을 모았지만, 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걸 해보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사회교육원에서 하는 불교대학에 들어가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그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수행하고 평화롭게 하며, 이제 여생을 명상하고 그렇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마 그분은 결국 주식을 하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야,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하듯 일을 적게 할 걸 후회가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좀 줄여보라고 하면,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 핑계입니다. 술을 마시기 위한 핑계이죠.

제가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대대장은 술 한 잔 안마시고도 삼군사관학교 졸업해서 중령까지 단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군대에서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술잔을 주는데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 양반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술을 거절하고도 승진한 겁니다. 술은 안하지만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사업하는 친구도 술자리 접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골프나 같이 치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으레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술자리 접대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바쁜 이유는 빨리 돈을 벌고, 그리고 모임에도 자주 가는 것이 사회성 있는 것이라는 사회적인 기대에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을 빨리 모으고 싶은 욕심에, 지나치게 자신을 혹사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택시기사는 개인택시가 나오자마자 하루 3-4시간도 자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운행을 하기만 하면 돈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2년을 하다가 결국 그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에 걸려서 1년을 쉬어야 했습니다.

바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조급해지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쁜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필요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한 사회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바쁜가하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자극이 조금만 적어져도 안절부절 하게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무료해 하고, 뭔가 일을 만들거나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외로움과 허무함, 우울감을 달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의 노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보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새로운 볼거리를 보기위해 축제를 돌아다닙니다.

입이라는 감각기관 놈도 까다롭습니다. 그 입의 감각에 맞추기 위해 맛집을 찾아다니고, 더 맛있고 더 분위기 있는 커피집을 찾아다닙니다.

코란 놈도 은근히 더 좋은 향수, 그리고 더 향기로운 커피향 등 후각을 만족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키고 감각기관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주하고, 삶은 사실 복잡한 겁니다.

명예욕이나 출세욕이라는 우리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일 매일 분주하게 바쁜 것도 하나의 감각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각기관의 만족은 금방 질리게 되고, 새롭고 더 강도 높은 것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휴식은 무위(無爲)입니다.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무언가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은 마약중독자들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마약의 양을 늘리거나, 지금보다 더 세고 더 쾌감을 높여주는 새로운 마약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마약중독자들이 약을 끊게 되면 금단증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잠을 못자고 불안하고 안절부절못하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금단증세가 나타나는 시기를 극복한 사람은 마약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극도로 흥분시키고 기분을 고조시키고 온 세상이 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마약대신, 그저 심심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즐겁고 짜릿하고 흥분되고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 없어서 일상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약중독자들에게 일상은 아주 지루하고 우울하고, 아무런 재미가 없고 살 희망이 없는 무미건조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기관의 과도한 자극을 통해 우리가 맛보지 못한 극도의 흥분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마약중독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즐겁게 하느라고, 우리는 항상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마약중독자들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예전에는 피를 팔기도 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장 감각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못할게 없습니다.

우리도 일단 감각기관을 만족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입과 몸과 눈과 귀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기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돌아다닙니다.

또한 거기다 마지막 감각기관인 마음은 명예욕과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까지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바쁘게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은 이리도 복잡하고 매일 바쁘고 분주한 겁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불행한 느낌을 못 느끼게 일시적으로 마취시킬 뿐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해야 우리는 숨통이 트이고, 주변을 돌아보고, 낙엽의 색깔이 변하는 것도, 가을 하늘이 파랗다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그 밋밋한 느낌이 주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기, 그리고 삶을 단순하게 하기가 사실 행복하기 위한 가장 첫걸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산책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다보거나 공원 잔디밭에 누워서 하릴없이 누워서 하얀 구름이 떠가는 것을 지켜보는데서 우리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그러니 삶은 되도록 단순하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단순할수록 마음은 알아서 어떤 게 행복한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삶은 복잡할수록 불행해집니다. 불필요한 모임에 참석하고, 불필요한 일에 몰두하고, 불필요한 잡다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수록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행복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그저 삶을 단순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글. 김상준_ Kim, Sangjun • 김상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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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잘못 받은 경우의 대책

Countermeasure for the wrong purchase of apartment

Ⅰ. 글의 첫머리에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커다란 꿈이다. 지금처럼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있고, 물가는 비싸고,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는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반면에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를 몇 십 채 소유하고, 원룸빌딩을 사서 세를 놓고 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건물이나 빌딩, 상가건물들을 보면 놀라고 질려버린다.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매달 받은 월세가 몇 천만 원 내지 몇 억씩 되는 부동산 부자들이 너무 많은 시대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라고 해도 전세나 월세, 상가임대료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고 경제논리의 모순이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처럼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큰일이다.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다.

최근에도 LH공사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로 산 사람에 대해 분양이 취소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몇 억 원의 전 재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것이 분양자격 및 전매제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분양이 취소되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LH공사에게 아파트를 환수 당한다. 자신이 피해를 본 돈은 분양받아 전매한 사람에게 받으라는 것이다. 전매자는 돈이 없는 무자력자다. 그렇다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전매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면 돈을 변상하겠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행정벌 정도로 그치면 무자력자는 돈을 절대로 갚지 않는다. 무자력자는 민사판결을 받아봤자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판결문은 아무 쓸모가 없다. 무자력자는 나중에 파산을 하거나 회생신청을 해서 빠져나간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부동산거래제도와 아파트 분양제도, 전매제도의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사회적 경험 부족과 법에 대한 지식의 결여가 이런 불행을 가져온다.

Ⅱ. 경험부족과 경솔로 손해를 보게 된다

분양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비싸게 분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래 실현가능성이 없는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계획,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치 곧 실현될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다. 주변의 학교, 상권, 교통망 등에 대해서도 과장한다. 아파트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부풀려 말하고, 주변 부동산 시세도 부풀린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이라는 업종이 그렇다. 수도권이나 지방에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해서 중장기 또는 단기개발계획을 입수하여 분석한 다음 큰 평수의 땅을 경매나 급매물로 사서 분할하여 비싸게 판다. 곧 몇 배가 오를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이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

어떤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해주지 않고, 공유지분을 그대로 넘겨준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건축허가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땅값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막상 사기라고 생각하고 고소를 해보았자 완벽하게 빠져나간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 더 알아보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선뜻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건넨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쫓아다닌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다. 특히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다.

특히 분양현장에서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 형태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을 걸어놓는다. 나중에 이것을 돌려달라고 하면 어림도 없다. 형사사건은 아니고 민사로 재판을 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속만 썩고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바쁜 사람들이 법도 잘 모르는데 몇 백만 원 가지고 소액재판을 하겠는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나홀로소송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부동산은 동산과 달라서 일단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등기를 해야 한다. 나중에 팔 때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팔기 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부동산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는 6억 원(1세대 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이 공제액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 공인중개사의 말을 무조건 믿고 선뜻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는 분양전문업자의 화려한 언변과 상술에 쉽게 넘어간다.

분양업자는 가급적 빨리 비싼 값에 분양을 해야 분양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아주 고급스럽게 안내책자를 만들고 각종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한다. 미등기전매도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심지어는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전매하기도 한다.

아파트 입지조건이나 주변 교통상황, 건축재료,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문제점이나 하자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도 중개업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자 등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특히 상가나 점포를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현재 세입자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과장하여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인수 받게 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한다.

필자는 법률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임대차 등의 계약을 하면서 무경험과 경솔함 때문에 후회를 하고 손해를 보는 사례를 듣고 그 해결방안을 상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잘못 분양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허위과장광고가 너무 많다

전반적으로 극심한 불경기다.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파트값이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는 35평형에 2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막상 가보면 매물이 안 나온다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열기도 뜨겁다. 조금이라도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

주변에서는 위치가 좋은 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1억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니! 듣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왠지 불합리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자신도 쉽게 돈을 벌어보려고 혹하는 마음에 열심히 분양받으러 돌아다닌다. 특히 개발지구에서 이런 프리미엄 선풍이 불고 있다. 하남시 등의 수도권 일대가 심한 지역이다.

언뜻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자본을 만들어서 분양권을 사서 팔면 큰돈이 없어도 프리미엄으로 몇 천만 원 내지 몇 억 원을 간단히 벌 수 있지 않을까? 부동산에 관해 본격적인 공부를 해본 경험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모한 도전이다. 목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아파트 분양 장소에는 언제나 보기 좋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모델하우스가 있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분양 받고 싶게 만든다. 말쑥한 정장을 한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여준다. 별로 물량이 남아있지 않다고 부추긴다.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좋은 호수는 없다고 한다. 일단 100만원이라도 가계약금으로 걸어놓으라고 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은 모두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고 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 계약서를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도 아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본격적으로 아파트 현장 주변을 둘러보고 교통조건, 환경, 아파트의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보면 결코 좋은 아파트가 아니고 싸게 분양받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일단 속았거나 판단 착오라는 결론을 내린다. 자신의 사회 경험의 부족, 사려 깊지 못함, 경솔함 등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동산에 대해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해 본 경험도 적다. 그런데 몇 억 원이나 하는 아파트를 한 두 시간 설명 듣고 계약을 하다니! 사실 너무 심한 결정이다.

분양업자나 중개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것인가? 분쟁이 생겼을 때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떼어먹히고,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가? 현재 법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등등이 궁금하고 답답하다.

 Ⅳ. 속아서 분양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크건 작건 사기적인 수법으로 분양을 한 사람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민법 제109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요한 사항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쌍방은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업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등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속인 경우 그에 대한 사기로 인한 취소를 한 후 소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Ⅴ. 아파트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

어떤 분양회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광고를 하였다. ‘전철역이 5분 거리에 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인터넷, 원격진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층 세대에 개인정원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으로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좋은 아파트라고 믿고 분양을 받았다.

입주해 보니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 전철역까지 5분이 아니라 걸어서 30분 걸리는 거리였다. 설치해 주기로 한 원격진료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첨단 CCTV 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설치하였다. 1층 입주자들에게만 전용정원을 제공하여 1층 이외의 입주자들은 아파트의 공동시설인 정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단체를 구성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분양회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주민 200여명이 소송당사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분양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소송에서 100% 패소했다. 분양회사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Ⅵ. 어떤 경우에 기망행위가 될까?

대단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아파트의 위치, 평형, 구조, 단지 전체의 크기와 배치 등은 물론 주변 여건이나 특별한 편의시설, 공용시설인 주차장, 정원 등의 배치와 면적, 기타 주요시설 등과 그에 기초한 동호수와 평형 등에 따른 분양금액과 그 납부조건 등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게 된다.

분양희망자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아파트 분양청약을 하게 된다. 그 후 추첨을 거쳐, 분양자는 당첨자들과 사이에 자신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분양자는 장차 완공될 아파트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시설, 환경, 품질 등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한 것이다. 분양받은 사람들도 분양자의 그와 같은 보증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 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장광고의 기망성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또는 지나친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Ⅶ. 전철역까지의 거리를 속이다니!

입주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분양안내책자에는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5분 거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기서 ‘5분’이라 함은 도보로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아파트와 전철역은 2.5㎞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30분 정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허위·과장광고 등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재산적 손해로서 분양자들이 지난 3년간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도보가 아닌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한 교통비 각 2,736,000원(=택시기본요금 1,900원 × 2회 왕복 × 주당 5일 × 4주 × 12개월 × 3년)중 분양회사의 과실을 감안하여 각 912,000원을, 위와 같은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손해로서 각 5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분양안내책자에는 아파트의 신축부지와 인근 전철역, 모델하우스의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도 첨부되어 있는 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바 있는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변 교통 환경이나 전철역까지의 거리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와 같은 사항이 분양계약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아파트나 전철역이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양회사가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지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Ⅷ. 원격진료시스템 설치도 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분양안내책자에서 설치해 주기로 한 원격진료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첨단 CCTV 시설 등도 당연히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설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서 주민 한 사람 당 각 300,000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하였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은 아파트 분양사업을 수행하는 분양회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분양회사의 주관적 예상 또는 희망에 불과함이 그 내용상 명백하며, 분양회사는 아파트에 원격진료시스템의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양회사가 주관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을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지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Ⅸ. 주민들은 어떤 교휸을 얻었을까?

주민들은 200여명이 이 문제를 소송까지 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하였을 것이고, 돈을 걷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분양회사가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분해하면서 소송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결과는 모두 패소하고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분양회사가 사실과 다른 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양회사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래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민들은 ‘아! 부동산을 살 때 조심해야겠구나! 꼼꼼히 살펴보고 따지지 않고 계약을 해서는 나만 손해구나!’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법이 개인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100%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Ⅹ.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한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많이 행해졌다. 특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많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자격 있는 사람이 먼저 분양을 받은 다음 일반인에게 분양권을 넘겨주는 방식이 행해진 것이다. 대부분은 투기세력에 의한 장난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서 전매제한규정을 두었다.

아파트 분양권전매라 함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실제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에 입주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① 세대원이 생업상의 사정 및 질병,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광역시, 시,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의 경우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주택법에서는 일정한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할 수 없다.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는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나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에서 입주권 이야기가 나온다. 로 발생한다. 입주권은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인기가 높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사업, 도시계획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주권,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속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발생하는 입주권은 사실상 전매가 제한된다.

법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강제로 환수할 수 있다.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2016년 11월 3일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청약 과열 또는 분양권 전매 성행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조정지역을 선정했다. 청약조정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는 1년 6개월 또는 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강남권 4구와 과천시는 민간 및 공공 택지 모두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시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Ⅺ. 글을 마치며

최근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회원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건축사들이 이 센터에 연락하여 많은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침해문제로 권리자로부터 내용증명방식의 통지서를 받고 불안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타인의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서체와 같은 저작권에 대해 느닷없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에 대해서는 협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이 분양을 받을 때 아주 꼼꼼히 따져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고충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글. 김주덕_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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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BIM 안하세요?

Have you adopted BIM yet?

어느덧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용어가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에 소개된 지 10년이 되었다. 2009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용인시민체육공원 턴키사업에서 BIM이 공공사업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조달청 발주 사업은 물론이고,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사업, 여의도 우체국 재건축 사업 등등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서 BIM설계프로세스 적용은 확대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사업에서의 BIM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NBS(National Building Society)에서 최근에 발표한 International BIM Report 2016 보고서에 의하면 건축서비스산업에서 BIM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영국은 약 48%, 덴마크는 약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유럽과 일본의 응답자들 중 90%내외가 향후 3년 이내에 BIM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주자와 시공사 등 건설산업에서도 건축사에 대한 BIM 요구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발주자들은 BIM에 대한 효과로 디자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공사비용이나 공기 검토 및 조절이 용이하고, 합리적인 디자인 도출을 위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설계도서 오류나 간섭으로 인한 이슈발생이 줄어드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 McGraw-Hill사에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70%의 건축사가 BIM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놀랄만한 것은 시공사의 BIM 도입율이 이를 추월해 74%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시공방법이 점점 더 건식화 그리고 프리패브(Prefabrication)화 되어가고 있어 이제는 현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조립하는 부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3D 프린터,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에 의한 고객 맞춤형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사들은 표준에서 탈피한 창의적인 디자인이 더 수월해지고 시공사나 협력업체들은 건축사들에게 스마트 생산체계와 연계 가능한 BIM 데이터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BIM에 대한 요구는 공공이나 대형사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2016년 1월 Graphisoft Korea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JHY건축사사무소의 유주헌 건축사는 세 자매와 두 조카들이 모여 살 다세대주택의 설계에서 고객들의 서로 다른 스타일와 취향을 BIM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영한 사례를 발표하였듯이, 국내 민간 부분에서도 BI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늘어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고객의 눈높이는 BIM으로 이동 중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BIM의 도입은 한낱 유행이 아니라 건축언어 표현방식의 진화이자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이다. 공공사업은 물론 민간분야에서도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BIM을 요구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수천억짜리 건축물에서 수억 원의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주자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내에서 또 원하는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원하고 있다.

아직도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BIM의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초기 설계에서 손으로 직접 건축 디자인을 스케치를 하건, Rhino나 Sketch Up같은 디자인툴로 시작하건 설계단계 중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고객과 BIM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실제 종이위의 작품에 끝나지 않고 건축물로 실현될 것이라면 요구사항의 디자인 반영, 선택된 재료의 성능과 대안, 공사비용, 공기, 유지관리비 등등을 고객입장에서 확인하고, BIM을 통해 여러 가지 이슈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서비스 수준을 올림으로써 고객에게 정당하고 차별화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고, 건축사의 경쟁력도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2D CAD, 3D CAD, 그리고 BIM

물론 BIM을 잘 알고 잘 활용하는 건축사들도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건축사들은 BIM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으니, BIM이 도대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D CAD(Computer Aided Design)와 BIM이 뭐가 다른지 구분이 안가고, 또 어떤 분들은 2D 도면을 가지고 3차원모델 만드는 것이 BIM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도 하니 2D CAD, 3D CAD, 그리고 BIM을 비교해서 설명하겠다.

전통적인 2D 도면방식에서 건축사는 머릿속에서는 3차원 모델로 디자인하지만 결국 2차원 도면을 통해 표현한다. 다른 참여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도면을 보고 머릿속에 다시 3차원 모델을 만듦으로써 설계를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비록 CAD 프로그램을 통해 도면을 작성하지만 CAD 프로그램은 도면의 정보를 선, 원, 호, 글자 등의 형상정보나 텍스트로서만 인지한다. 우리는 2D 도면의 선을 보고 무엇이 벽인지, 무엇이 마감인지 이해하지만, CAD 프로그램은 무엇이 벽인지 마감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2D CAD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고, 철저히 사람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2D도면 중심 프로세스에서는 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자들은 설계이해를 위한 추가도면을 요청하고,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 상이, 누락, 미흡 등의 설계오류들이 발견된다. 질의서가 발생하고 설계보완과 설계상 이슈해결을 위해 건축사는 또다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주자에게는 공기가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추가될 가능성도 많으며, 디자인이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그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3D CAD가 활용되어 왔다. 3차원 모델을 이용한 설계정보 표현은 형상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3D CAD는 wire frame model, surface model, 그리고 solid model을 기반으로 박스, 원기둥, 원뿔, 구 등등 형상정보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부재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그림 2는 각종 배관들이 배열된 한 건축물의 천정 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3D CAD 프로그램에서는 배관이 아닌 파란색 원기둥, 녹색 원기둥 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색깔, 원기둥의 길이, 반지름 등 형상정보만 알 뿐이지 색깔별 배관의 의미를 프로그램 자체는 전혀 알 수 없다. 또, 기둥을 표현해도 3D CAD는 기둥으로 인식하지 않고 원기둥이나 솔리드 박스(solid box)로만 인지할 뿐이다. 결국 부재, 재료, 성능 등등 관련된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3D CAD는 디자인 과정뿐만 아니라 전체 건축 프로젝트 과정에서도 대체 업무가 아닌 추가업무일 수밖에 없다.

그럼 BIM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BIM의 가장 큰 특징은 BIM 소프트웨어가 기둥, 보, 슬래브, 벽, 창호, 문 등등 건축부재정보를 중심으로 3차원 모델을 구축하면서 해당 부재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3차원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창문이 몇 개인지, 어떤 것이 기둥인지 알 수 없다. 단지, solid box가 몇 개 있는지, 빨간색 원기둥이 몇 개 있는지 등의 정보밖에 얻을 수 없다. 그러나 B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부재정보를 인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부재인지 또 얼마만큼 있는지도 바로바로 얻어낼 수 있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BIM에는 3차원으로 건축물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기본 객체가 있다. 벽, 문, 창, 기둥, 슬라브, 계단, 지붕, 커튼월 등등 다양한 객체가 있으며 필요하면 기본 객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모든 건축물 구성요소를 표현할 수 있다. 또 벽도 내력벽인지 마감벽인지 그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객체의 속성정보를 통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재료나 색깔은 기본이고 창호의 경우 프레임 두께나 설치 방법까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다양한 상세수준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림 4는 BIM 프로그램 내부의 창호 라이브러리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건축사는 창호의 형태를 선택하고 창호 프레임 두께를 비롯한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창호 번호, 성능, 모델번호나 제조사 등의 정보도 넣을 수 있다. 올해부터 건축사의 자재 선택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건축자재표기 방법이 건축사협회에서도 발표되었는데, BIM은 자재표기의 오류를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자재정보를 관리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BIM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창호목록, 도어목록, 자재목록 등 일람표가 객체에서 설정된 속성정보에 의거 그림 5처럼 자동 생성될 수 있다.

사실 라이브러리는 BIM설계 프로세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건축사가 자재선택권을 가진 지금 라이브러리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BIM 라이브러리 유통전문회사가 생겨 건축사들에게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자재회사들이 라이브러리 구축과 유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다. 건축사협회도 건축자재유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건축사들이 다양한 BIM 라이브러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내 건축자재 회사들도 자사 제품이 선택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BIM 라이브러리 제공에 적극적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BIM 객체의 속성정보들을 활용하여 매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BIM 소프트웨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재정보를 중심으로 형상정보와 비형상정보가 연계된 형태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부재의 리스트를 뽑거나 심지어 물량산출, 그리고 각종 시뮬레이션 등등 특수 목적의 응용 프로그램들과 연계도 가능해지고, 건축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다.

이는 BIM 프로그램 자체가 전산학적 관점에서 보면 객체지향 방법(Object-Oriented Method)과 패러메트릭 모델링(Parametric Modeling)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BIM 단어의 가운데 ‘I’가 Information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 정보는 바로 건축물 구성요소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즈나 두께, 색깔과 같은 단순 부위 정보에서부터 자재, 성능, 모델, 제조사, 시공사, 유지관리단계에 필요한 이력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거나 추가로 정의해가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형상정보뿐만 아니라 비형상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의 집합을 이용하여 건축프로젝트에 관련된 참여자들이 정보를 소통하고 협업을 수행하는 방법과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BIM의 M을 modeling이라 하는 것도 소통과 협업의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진행형인 modeling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건축사 관점에서 BIM의 혜택

어떤 건축사들은 BIM은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지 건축사 스스로에겐 이점도 없이 일만 많아진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다. 건축사 관점에서 BIM은 디자인 도출과 설계도서 생성이라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BIM을 활용하여 고객과 대화하면서 설계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와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의 대형 건축사사무소 HOK의 이사회 의장인 MacLeamy씨는 HOK가 선도적으로 BIM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For survival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미 항공, 자동차, 조선 등 타 산업에서는 3차원 모델 기반 설계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들은 왜 아직도 건축서비스산업이 2D 도면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건축에서 3차원 모델 기반 설계가 가능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BIM을 지금 도입하지 못하면 건축서비스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빼앗길 위기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BIM은 고객에 대하여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축사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전략 도구가 된 것이다. BIM을 잘 활용하고 있는 국내 건축사들도 BIM이 주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로 향상된 서비스를 통해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BIM은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도서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생산성이나 원가투입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앞에서 언급한 MacLeamy 의장은 2D 기반 설계프로세스에서 문서작성에 소요되는 비설계(non-design)시간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IM의 도입은 건축사로 하여금 문서작성보다 디자인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BIM 설계 프로세스는 구축된 BIM으로부터 다양한 도면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 평면, 입면, 단면 등이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3차원 모델을 중심으로 설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어떤 뷰(view)에서건 디자인 수정이 모델을 통해 다른 모든 뷰로 반영되기 때문에 한 번 수정으로 평면, 입면, 단면 등을 일일이 다 바꿔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설계도서 상이라는 오류가 없어지는 것이다. 설계도서에 대한 장점은 고질적인 설계도서 상이, 누락, 미흡 등의 문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건축사 입장에서는 성과물 제출의 이후의 오류 보완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설계투입원가도 줄이고, 해당 건축사 사무소의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3차원모델과 연계된 설계도면 생성까지 가능해져 설계도서에 대한 가독력도 매우 향상되고 있다. 그림 6은 ArchiCAD에서 구축된 모델과 생성된 2D 도면을 BIM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벼운 virtual reality model로 내보냄으로써 모바일기기에서도 BIM과 도면을 연계하여 볼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능은 BIM툴이 없는 발주자나 시공자도 별도로 BIM을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고, 또 건축구성요소별 주요정보도 볼 수 있어 설계안 검토에서 현장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BIM전환설계의 한계

만약 여러분이 기존 2D 설계 프로세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BIM과 기존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 BIM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고 BIM 때문에 업무만 가중되거나 혹은 BIM 외주 용역업체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 과정을 ‘BIM전환설계’라 부른다. BIM전환설계는 설계팀은 기존 방식대로 설계안을 2D CAD로 도면을 그리고, 도면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BIM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보니 설계와 BIM구축이 실시간 병행될 수 없고 항상 BIM구축이 설계안이 나오면 뒤따르고, 또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설계안을 마감시간에 맞춰 정확히 BIM으로 구현하기 어렵다. 그 결과 실시설계 100%도면과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BIM 성과물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도면과 BIM의 불일치는 설계이후 단계에서 BIM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BIM전환설계에 있어서는 실시설계 100%도면과 BIM의 정합성을 검증하지 않는 한 후속단계에서 BIM의 활용가치는 매우 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시공단계에서 공기도 촉박한데 BIM을 수정할 시간과 인력은 없고, 기존 방식대로 2D 도면에 의존하여 시공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 BIM은 돈만 버리고 쓸모없는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건축사사무소의 BIM도입을 위해서는 전사적 BIM 적용, BIM 설계 및 협업 프로세스 정착, 템플레이트와 라이브러리 구축 등이 필요하다. 물론, BIM 소프트웨어도 점점 발전하면서 정착과정이 더 쉬어지고 빨라지겠지만, 아직 이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국내 대형 건축사사무소도 지속적으로 BIM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정도 차이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건축사들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 또는 두려움으로 BIM 도입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나중에 BIM에 대한 인식조사분석을 논하는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BIM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건축사사무소의 케이스를 보면 분명 그 고통을 이겨낼 가치는 있다. BIM도입에 성공하여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필리핀의 AIDEA 사는 BIM정착과정에서 기존 대비 40%의 인력과 시간이 더 투입되었지만, 정착 후 프로젝트 투입인력이 50~70% 수준으로 떨어진 효과를 봤다고 올해 초 열린 Graphisoft Korea의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인한양.세림 건축사사무소의 박상헌 건축사도 BIM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인데, 박 건축사의 경우 인허가 설계도서 제출이후 설계오류보완이 BIM도입이후 제로(0)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투입인력도 이전 대비 대폭 줄었다고 한다. 울산지역 가가건축사사무소의 이근우 건축사는 BIM은 수주가능성 향상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 지기 때문에 건축사의 마스터빌더 역할의 부활도 가능케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건축사의 책임과 서비스가 늘어나면 당연 그에 대한 대가도 늘어나야 할 것이다. 어쩌면 건축프로세스에서 감리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한 업역의 변화까지 올지도 모른다. BIM의 시대는 건축사들에겐 당연 좋은 기회이다.

 

글. 진상윤_ Chin, Sangyoon • 성균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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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無等山) 국립공원

Mudeungsan National Park

ⓒPark, Mookwi

ⓒPark, Mookwi

ⓒPark, Mookwi

ⓒPark, Mookwi

ⓒPark, Mookwi

광주광역시 북구, 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에 걸쳐있는 국립공원으로 최고봉은 천왕봉(해발1,187m)이다.

무등산은 비할 데 없이 높은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이라는 뜻이다.

북쪽의 나주평야와 남쪽의 남령산지(南嶺山地)의 경계에 있는 산세가 웅대한 산으로, 통일신라 때 무진악(武珍岳) 또는 무악(武岳)으로 표기하다가 고려 때 서석산(瑞石山)이란 별칭과 함께 무등산이라 불렸다.

이 밖에도 무당산·무덤산·무정산 등 여러 산명을 갖고 있다.

2005년 12월 16일에 무등산 주상절리대 10만 7,800㎡는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었다. 화산활동의 산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는 수직으로 솟아오른 굵은 돌기둥과 동서로 길게 발달한 돌병풍 등이 빼어난 지질 경관을 이루고 있어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 박무귀, 건축사사무소 동림 대표, 사진작가

http://jjphoto.co.kr(진주성 포토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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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 재생프로젝트_ 후쿠야마시 토오리쵸 스트릿 가든

Street Regeneration Project_ Tōrichō Street Garden in Fukuyama City

최근, 도심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상업지의 매력향상,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로 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세계각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1월에 오픈한 서울의 연세로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교통체증과 지역쇠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정 구간에 대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인 버스만을 도입하는, 이른바 트렌짓 몰(Transit Mall)을 계획하여 일정부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듯, 대도시 도심부에서는 공공공간을 보행자에게 되돌려 주는 건축 및 도시 계획적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지구 포텐셜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 상점가를 다시 재생하여 활기를 재창출해 나갈 것인가’가 큰 이슈로서, 1990년대의 교외형 쇼핑센터의 진출에 따른 중심시가지 상점가의 쇠퇴현상은 일본의 여느 지방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지방도시 중의 하나인 히로시마(広島)현 후쿠야마(福山)시에서는 2016년 후쿠야마시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부터 중심시가지의 혼도오리(本通) 후네쵸(船町) 상점가로를 대상으로 상점가 아케이드의 개수 및 가로 공간 재생프로젝트가 진행되어, 2016년 7월에 오픈하였다.

■ 스트릿 재생프로젝트의 계획경위

재생프로젝트가 진행된 이곳은 에도(江戸)시대부터 후쿠야마성의 성하마을로서 형성된 상인들의 마을로서 「토오리쵸(とおり町)」라 이름이 지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80년대에는 활기 있는 상점가로 발전하였으나, 2011년 시점에 빈 점포가 30개가 넘는 등, 쇠퇴한 상점가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후쿠야마시와 상점가 조합에서는 가로재생 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3년 전에 만든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상부에 존재하는 고압선 전신주를 철거하여 지중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을 도출했다. 하지만, 전체 설계와 감수를 맡은 UID 건축사사무소 마에다 케이스케씨(前田圭介)는 단순히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걷어 내는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 또한 이 상점가의 기억을 담고 있는 소재로 판단하고, 아케이드를 지지하고 있는 철 기둥에 새로운 풍경을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상점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현재의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 녹슨 기둥의 재활용을 통한 스트릿 공간의 재생

33년 전에 만들어진 아케이드의 철로 된 기둥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전체 440m의 상공에 7000개의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설치해, 하나의 상점가로서 새로운 연대감을 연출하고 있다. 기존의 철 기둥을 남기고, 상부를 덮고 있는 아케이드를 철거하면, 상공에는 전선과 전주, 간판 등의 보기 흉한 경관이 남게 되는데, 기존 기둥의 주각보강과 함께 기둥의 머리 부분의 짧게 하고, 전선을 모두 남북방향으로 가로변과 직각이 되게끔 재배치하여 경관을 재정리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레이스와 같은 스테인리스 와이어 덮개는 햇빛과 바람에 의해 빛의 음영과 함께 리듬감 있는 풍경을 연출하게 된다(그림1).

공공의 도로 상에서의 와이어로 만들어진 반-아케이드 공간의 시도는 일본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시도로서 도로관리자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본 프로젝트의 공공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였고, 이에 와이어의 정기적인 관리와 연도별 점용허가의 실시라는 조건 하에 계획이 성사되었다.

특히, 기존의 76개의 철 기둥의 주변부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단풍 등의 식재를 배치하고, 차선 또한 감소시켰다. 그리고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통과교통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는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기둥마다 식재를 배치하여 휴먼 스케일의 따뜻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 행정에 의해 배치된 식재들을 향후, 상점주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관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나무를 잘 키워 나가기 위한 연구회, 나무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그린 패트롤부회를 조직하는 등 조합원들이 분담하여 식재를 연구하고 유지/관리해 나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로변의 상점들 또한 오래된 건축물들의 저층부를 개수 또는 리노베이션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실제로 디자인 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점포의 간판 등의 경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위한 조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단순한 가로공간의 현상유지만이 아니라, 이벤트 등, 새롭게 조성된 스트릿 공간을 어떻게 이용 및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실시하고 있다.

■ 빈 점포의 재생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공간의 창출-「Umbralla」

본 스트릿의 북부에는 빈 점포를 재생한 커뮤니티하우스인「Umbralla」가 2016년 4월에 오픈하였다. 이곳은 시가지중심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 NPO법인 와쿠와쿠 마을회(NPO法人わくわく街家)연구소와 후쿠야마 혼도오리 상점가 진흥조합이 국가의 「지역 상업자립 촉진사업」제도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여름부터 시민들의 힘을 모아 리노베이션을 실시하여, 실현되었다. 규모는 목조 2층의 연면적 약 330㎡로, 한때 우산 가게였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벤트 및 전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시설 운영 및 관리는 지역의 회사원과 대학생들 약 20명이 담당하고 있다.

1층은 카페와 이벤트 스페이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한편에 「박스 숍」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그림3). 한 변의 길이가 45cm인 박스 34개로 이루어진 「박스 숍」은 시민들의 챌린지 숍으로서, 한 개의 박스 당 600엔에서 800엔(약 6,000원~8,000원)을 지불하면 개개인의 수공예품 또는 작품 등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그마한 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갤러리로서 지역 활기 창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층에는 6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시와 판매 그리고 오피스로 이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

후쿠야마시는 인구 약 45만의 중소도시로, 우리나라 평택시 정도의 인구 규모를 지닌 도시이다. 대도심부와 달리 지역 포텐셜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로공간에 대한 물리적 정비만으로 새로운 보행흐름을 유도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정과 지역 주민 및 NPO 단체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가로공간을 재생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지속적인 가로공간의 재생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 사회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빈 점포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류의 장,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의 장으로서 재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앞으로 지역의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야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참고문헌>

  1. 新建築, 福山市本通・船町商店街アーケード改修プロジェクト─とおり町Street Garden─, 新建築社, 91(9), pp.92-97, 2016
  2. 小川貴士・岡辺重雄・奥山健二, とおり町ストリートガーデン計画を契機とした高齢者の居場所形成への考察:福山市本通商店街を事例として, 日本建築学会中国支部研究報告集, 39, pp.865-868, 2016
  3. 뉴스기사, 空き店舗改装, 世代集う拠点に市民有志, 福山本通商店街で運営,

http://www.wam.go.jp/content/wamnet/pcpub/kourei/fukushiiryounews/20160420_101000.html

(접속일 20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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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는 디자이너 디터 람스

애플이 지난 2011년 당시 새로운 자사 제품을 발표하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다.

“디자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가장 즉각적이고 가장 명백함을 규정 짖는 방법이다”

이 말을 한 애플의 영국 출신 디자인 수석 부사장인 조니 아이브(Sir Jonathan Paul Jony Ive)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디자인 철학과 신념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신임을 얻어 잡스로부터 모든 디자인 단계를 일임받는다. 단순한 예로, 조니가 아이맥을 디자인을 총괄할 당시, “아이맥에 관한 쟁점의 핵심은 칩의 속도나 시장 점유율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에게 감정적은 교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어 그는 기존 업계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지적을 한다. 대중에게 많은 것을 끌어 내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이 혼재된 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사용 시 편의성의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을 예측하고, 그것이 디자인에 철저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조니는 독일 산업디자이너 디터 람스(Dieter Rams)를 여기서 언급한다.

디터람스는 사실 애플과는 인연이 없는 존재이다. 1932년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근처에서 비스바덴(Wiesbaden)에서 교사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목수였던 할아버지 밑에서 보냈던 시간이 많았다. 갖은 도구와 연장을 당시부터 손에 익힌 덕분에 비스바덴 예술대학으로 1948년 진학한다. 하지만 이 곳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근처 공방에서 책상을 만들기에 전념한다. 단순한 공방 견습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학업의 목표를 바꾼 것이었다. 교육의 성격상 이론 중심이던 대학 강의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이 어렸을 적 둘러싸인 환경을 기억하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선택을 하였다. 이후 1953년, 비스바덴 예술대학에서 건축 석사 과정을 자신의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우수한 성적에 마무리한다. 졸업 이후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오토 아펠(Otto Apel) 사무소에서 실무를 쌓는다. 2년 뒤 우리가 아는 브라운(Braun) 사의 건축사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경력을 이어나가기 시작한다. 이후, 1961년 브라운 사의 수석 디자이너로 1995년까지 역임한다.

건축사를 기본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리고 목수를 할아버지로 둔 청년으로 20대를 보낸 디터람스가 조니에게 어떠한 영감을 주었던 것일까? 1947년 비스바덴에서 건축공부를 시작하였을 당시, 디터람스는 인테리어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건축에도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인터리에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그의 역량은 더욱 크게 발휘되었다고 스스로 회고한다. 시기적으로도 2차 세계 대전 후 재건되는 독일의 사회상과 맞물려 그에게는 관심과 열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맞이한다. 브라운 사와의 인연이 그 첫걸음 이었다. 사실 친구 등에 떠밀려 지원한 포트폴리오에는 브라운 형제가 관심 가질 다양한 작업들이 가득했고,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브라운 사는 건축과 산업디자인의 연결 고리를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환경이 되었다.

브라운 사에서 일하기전 2년여의 시간을 오토 아펠과 스키드모어(현재의  SOM)에서 일했던 그는, 그 디테일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고 있다. 모든 디테일에서 명쾌한 답을 그려냈던 그는 이후 이 작업이 브라운 사에서 모든 산업 디자인 요소에 적용시켰다. 산업디자인에서는 생산품의 모든 것이 모델링되고, 상세화 되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근본이 흔들릴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디터 람스는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즉 미리 예측할 수 있었어야 했다. 미리 예측을 못하면 이후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이 고스란히 회사 책임으로 돌아왔다. 이 프로세스를 그는 건축 사무소에서 2년이란 시간동안 경험하고 배웠던 것이다.

“Weniger, aber besser”

“적을수록 좋다”

이에 디터 람스는 미리 예측하고 또한 생산되는 제품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다. 오랜 시간 지속 될 수 있다는 것은 제품이 어떠한 시대적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닌 나이를 먹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얘기한다. 이런 그가 조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떠한 생각을 하였을까?

 

다음호에서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이 계속 됩니다.

글. 김성환_ Kim, Sunghwan (KSP Jürgen Engel Architekten GmbH (Mün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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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의 창문

나는 네 곳에서 성년을 보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일과 함께 있었다. 지방일간지 기자 시절엔 극장에서 살았고 묘지관리인 시절엔 공중묘지에서 살았다. 화학사업을 하는 동안엔 작은 실험실에서 살았고 어시장 잡부 시절엔 부두에서 살았다. 이 네 곳엔 다 기억할만한 창문들이 있었다.

극장

문화부 기자 시절 나는 영화를 담당했지만, 사실은 영화 보다 더 먼 곳을 담당하고 싶었다. 그 먼 곳까지 많은 걸 감수하고서라도 가고 싶었다. 대형 스크린이 하나 있는 옛 극장들. 3층 객석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길고 높은 복도엔 늘 공중 화장실 냄새가 스며 나오던 곳. 90년대의 극장은 그랬다. 벽엔 굳게 닫힌 창문에 거미줄이 엉겨 붙어 있고 3본 동시상영까지 하던 지방의 대형극장들. 나는 영화를 보며 먼 곳들을 마음껏 상상하고 내 마음이 가는대로 시나리오를 바꿔보기도 하며 살았다. 극장 속에 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속에 극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다시 찾은 해안도시의 수많은 극장들은 단 한 곳도 필름을 돌리는 곳이 없었다. 그 대신 소규모의 객석을 갖춘 여러 상영관이 대형건물에 포진해 있었고 옛 극장들은 대부분 아직도 팔리지 않은 채 군데 군데 금 가고 깨친 유리창을 겨우 안고 있었다. 극장이 영화를 소유하던 시대가 끝나고 영화가 극장을 소유하는 시대가 온 것이었다. 더불어 내 청춘도 끝났음을, 나도 늙어가고 있음을 옛 극장들의 폐허에서 깨달았다.

공중묘지

시립묘지를 위탁관리했다. 수많은 묘지들 속에 있는 무연고묘지들에 더 마음이 갔다. 더 정성껏 벌초했다. 묘적부라는 게 있었다. 묘지 지도였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으며 아파트 단지처럼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 삶과 죽음에서 다른 것은 창문이 있고 없고 였고 건축양식이 단순하거나 복잡하거나 였다. 죽음의 거처는 일방적인 것이었다. 산역꾼이 대부분인 직원들과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덤 파는 일도 했다. 파주 일대 무연묘 묘지공사(이를테면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무연고 묘지가 있는 야산이 가로 막고 있으면, 행정예고를 한 뒤 묘지 개장공사를 입찰에 부친다)를 낙찰 받아 산역꾼 대여섯 명과 02 포크레인을 불러 했다.

개토제를 지낸 뒤 무덤 개장 공사에 들어갈 때 포크레인이 무덤을 파헤치고 관이 드러나면 나를 비롯 산역꾼들이 삽을 들고 뛰어들며, 죽은 자의 관을 부순다. 삽날로 죽은 관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은 동티를 예방하기 위한 것. 무덤 밖에서는 나머지 인원들이 관과 한지를 준비하고 유골을 수습, 누워있던 그대로 꿰맞춘다. 그리고 화장장으로 간 뒤 납골당으로 모시면 이장은 끝나게 된다. 가끔 꿈속에 나타나는 한 장면. 명당인진 모르겠지만 살과 뼈가 모두 썩어 사라졌는데, 뇌수술한 자국의 머리 윗부분, 어떤 거죽뚜껑 같은 머리칼이 몇 가닥 붙어있는 머리가죽, 수술한 바늘 땀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것을 손으로 달랑 들고 나오던 때. 아마도 그 부분을 도려내고 독한 약품에 넣어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내 속셈은 거친 산역꾼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그 부분만 한지에 싸서 관에 넣고 화장장으로 가며, 하루는 내세를 믿고 하루는 믿지 말자고 중얼거렸다.

실험실  

포르말린 냄새, 특수장갑, 특수안경, 독성물질과 착한 원소들. 13년 화학사업 말미 쯤 작은 실험실에 있었다. 그곳은 사무실 공간을 잘라 만든 것이었는데 통유리창이 있었고 통유리창 아래에 작은 창문이 또 있었다. 나는 영국 회사에서 온 수지 샘플로 원두커피 찌꺼기를 블록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상온에서 30분, 한 시간 또는 전기가마에서 30분 한 시간. 계량기에 수지의 양을 체크하고 제품 개발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른다. 낮이 밤이 되어 있기 일쑤. 화학자들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같이 일하던 화학자 박상무님과 우레탄 폼을 만드는 실험이 가장 기억난다. 별건 아니다.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수지를 1:1의 비율로 섞어 종이컵에 부으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굳으면 우레탄폼이 되는 것. 반응도중 열이 100도까지 올라, 잘 활용하면 라면도 끓일 수 있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우리의 실험은 불이 붙었을 때 포름알데히드 및 유해화학물질 0%의 수지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금 생각하면 연금술에 가까웠다. 실패했다.

어시장

부둣가 냉동 창고에서 3년 반을 일했다. 냉동 창고에는 창문이 없다. 냉기를 24시간 가둬두어야 하는 곳. 전 세계에서 수입 되어 온 250여종의 바다생선들이 얼어있는 곳. 종이박스나 종이푸대에 담겨져 있는데 30Kg까지 나가는 것들도 많아 일은 고된 편. 새벽 네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 냉동 창고를 오가며 일했다. 창문이 없으니, 어쩌다 갇히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영하 18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얼마일까. 리프트가 고장 나 이층에서 몇 번 갇혔다. 개구멍을 찾아 일층으로 내려와 냉동 창고 문을 두드려 탈출했지만. 휴대폰이 잘 안 터진다. 3년쯤 하면, 독주를 마시고 외투를 입은 채 들어가 한 숨 자고 나오기도 했다.

여름엔 좋은 피서지다. 중소매상들이 찾아와 국산을 찾지만, 국산은 거의  없다. 근해에 나가 보라. 생선이 있는지. 기껏해야 오징어, 고등어다. 갈치는 전 세계에서 온다. 세네갈, 모잠비크, 모리타니아, 중국 등등. 부산 선사들이 몇 군데 사라진 건 바다에 생선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서부아프리카 바다를 50년간 파먹었다고 한다.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황금어장은 이제 동부아프리카 앞 바다뿐이다. 마다카스카라 섬이 있는 곳. 아침마다 경매가 이뤄지는 마산 수협 공판장엔 오징어가 주로 온다. 활기를 잃은진 오래. 폐허만 남은 인류의 앞날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낀다. 앞바다 아침햇살은 나날이 새로워지지만 수협건물은 낡아 뿌연 유리창엔 먼지만 가득하다. 뒤는 감췄지만 앞 풍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게 창이겠는가.

글. 성윤석 _ Seong, Yoonseok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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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변화와 건축사의 대응

Market Changes and Architect’s Response

건축시장에서 유일한 전문직인 건축사가 ‘3D 전문직’이나 ‘저소득 전문직’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 전문직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도 못 버는 변호사,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의 상황은 이제 가십거리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껏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직 시장의 위협 요인은 대부분 제도의 변화나 이를 수반한 전문가 공급 확대였습니다. 이는 비전문가가 노력해도 메우기 힘든 전문가와의 지식 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전문직의 존재 의의 자체는 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알파고(Alpha Go)와 같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등장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기술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얻게 되겠지만 인간 ‘전문가’는 더 이상     ‘실용적 전문성’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특혜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원천조차 아니게 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문가 집단 자체의 생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전문직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문직을 비롯한 모든 직업은 수많은 작업들의 결합체입니다. 이런 작업 하나하나를 쪼개봐야 합니다. 기존에 전문직을 구성하던 작업 각각의 공급자로서, 새 수요에 맞춘 새 작업의 공급자로서 인간이 기계(기술)보다 우위에 있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전문직의 일부 작업은 전문가의 손을 떠날 것이고 새로운 작업이 전문가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보기술 시대에 인간이 맡아야 할 역할이 앞으로 계속 존재할 직업의 원형일 것입니다.

건축사 영역에서 보면 설계분야에서는 사용되는 툴(tool)의 변화로 인해 건축사 업무의 변화가 이미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공되는 2차원 도면은 3차원 모델 데이터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동으로 추출되고 있습니다. 제도(製圖)가 3차원 모델링(BIM)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작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같은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건축종합정보센터 구축도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구체화되면서 책임의 한계는 명확해졌지만 각종 서류의 작성량이 늘었고 대가 또한 상승됐습니다. 건축주, 건축사 모두 대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건축사는 정해진 비용 안에서 툴을 이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업무량 증가의 증거인 결과물들을 건축주에게 많이 제출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