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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유형별 분쟁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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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타워(上海中心大厦)의 BIM 유지관리시스템 적용 사례

A Case Study on the BIM Management System of Shanghai Tower in China

  1. 개요

설계 : 겐슬러(Gensler)사

위치 : Z3 lot, Lujiazui Fanatical Center

층수 : 9개의 구역, 지하 5층, 지상 128층

높이 : 632m

면적 : 570,000 ㎡

중국 상하이 타워가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아직 소방설비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최상층 전망대는 개방이 된 상태이다. 상하이 타워는 진마오 타워(지상 88층, 421m)와 SWFC(101층, 492m)와 더불어 상하이 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상하이 타워는 상하이에서 BIM으로 지어진 초고층 건축물로써, BIM설계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현재 중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BIM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하이 시를 비롯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BIM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Figure 1) 상하이 타워의 건축물 구조

 

  1. 중국내의 BIM의 도입 배경

2010년 중국 내 건설 시장의 전체 건설면적은 70억 제곱미터에 달하고, 그 중 완성된 건축물 면적은 26억 평방미터였다. 건설산업의 비용으로는 100억 위엔이 투자됐다. 그러나, 건설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내의 문제점으로 건설폐기물에 관한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었다.

중국내의 10,000 평방미터의 주거 건축물에서 생성된 건설 폐기물의 양은 500-600톤이었다. 이는 도시 쓰레기의 25%를, 도시의 22%를 차지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중국의 건설 시장 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변화의 한 일면으로  BIM을 사용하게 됐다. 중국의 건설산업 내에서 BIM 사용을 가정했을 때, 건설 비용 추정 시간을 80%까지 단축하고 추가 예산의 40%가 감소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과대로라면 건설폐기물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

(출처 : China Construction Research Institute, 2012 statistics)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조사자료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CIFE 센터에서는 미국의 BIM애플리케이션에 의한 32개 프로젝트에 대해 막대한 이익과 효과에 대한 사항을 요약·발표했다.

1) 추가 예산 40% 감소

2) 비용 추정 시간 80% 단축

3) 프로젝트 계약 가격 10% 감소(중국 내에서도 지난 5년간 계약자의 평균 수익은 2.8%-3.3% 증가했다.)

4) 프로젝트 기간 평균 7% 단축

이러한 결과로 상하이 타워를 건축하기 위해 BIM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1. 상하이 타워 BIM 설계를 위한 타당성 검토

초고층 건축물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사기간과 비용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BIM설계가 대두됐고, BIM설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과정이 있었다. 상하이 타워는 128층 높이의 건축물을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 고심했고, 몇 가지 문제점으로 추릴 수 있었다.

 

Figure 4) 상하이 타워 시공 관리 시스템 (OurBIM 상하이 타워 시공 관리 시스템) 내부 커튼월 부분의 상세 정보 및 이미지

3.1 상하이 타워 BIM설계의 문제점

① 인력관리 : 상하이 타워는 초고층 건축물인 만큼 공사를 위한 인력 또한 방대하다. BIM설계를 위한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설계, 시공업체, 하청업체, 코디네이터들의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의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요구됐다.

② 정보관리 : 초고층 건축물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큰 고민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료는 저장뿐만 아니라 재사용, 공유, 업데이트, 변경 등 건축물의 전 생명주기 동안 사용되는 정보로 초고층 건축물 공사를 위한 방대한 자료 및 자료의 공유에 필요한 운영체제 및 관련 기술에 관한 해결 방안이 요구됐다.

③ 비용관리 : 상하이 타워는 초고층 건축물인 만큼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비용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비용처리 및 정산에 관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방안이 요구됐다.

④ 일정관리 : 상하이 타워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긴 시간을 요구하는 라이프 사이클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됐다.

3.2 상하이 타워의 BIM설계를 위한 방법론

① 효과적으로BIM설계를 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 : 초고층 건축물 설계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직을 구성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BIM설계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② BIM설계를 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정보와 응용 : 상하이 타워를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를 사용한 건축물의 BIM설계 방안이 대두됐다. 초고층 건축물의 생성과정과 협업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건축물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상의 건축물은 BIM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설계 및 시공과정에 사용되며 그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Figure 3) 상하이 타워 BIM설계를 하기 위한 첨단 기술 및 운영체제

③ 거대 자본 투자자 및 전문 컨설팅 : 상하이 타워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중국의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로, BIM설계로 인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④ 초고층 건축물 시공에 관한 정보 취합 : 상하이 타워는 BIM설계를 이용해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가치 창출을 위한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방식을 비교 분석했으며,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BIM설계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3.3 상하이 타워의 BIM설계 진행을 위한 해결 방안

① BIM 전문가 그룹의 지식과 경험 공유 : BIM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모든 스텝에 참여하도록 한다. 또한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정보, 역할에 대한 책임 등 협업을 위한 업무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BIM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BIM설계를 위한 업무의 효율성 및 실행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한다.

② BIM 설계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Figure 4) 상하이 타워 시공 관리 시스템 (OurBIM 상하이 타워 시공 관리 시스템) 내부 커튼월 부분의 상세 정보 및 이미지

▹ 설계 방안 : 설계 단계에서 BIM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하이 타워의 외관 디자인을 3차원 모델로 만들고, 구조 설비 등의 BIM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건축물의 간섭 및 오류 사항을 확인함으로써 시공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체크했다.

▹ 시공 방안 : 설계 단계에 만들어진 BIM데이터는 시공 단계에서 재활용·수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 BIM데이터로 건축물의 외관을 완성시켰으며 사용된 자재의 경우도 시공 상 필요한 경우, BIM데이터로 작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공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공 방법은 프리캐스트(precast) 공법을 활용했다.

Figure 5) 상하이 타워 관리 시스템 (OurBIM 상하이 타워 공정 관리 시스템) (3D laser scanning and BIM)

▹ M&A방안 : BIM설계는 협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동시에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스톱(One-Stop) 방식을 통해 동시에 진행한다. 즉, BIM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간섭체크를 할 경우, 건축뿐만 아니라 구조, 설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의 협업체가 동시에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한다. 결과적으로 BIM으로 진행하는 경우, 비용 투자나 시간의 절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③ BIM 설계로 비용 절감 효과 : BIM 데이터 모델의 활용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의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건축물의 가치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다. 즉, BIM은 건축물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생된 모든 정보를 재사용하거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동시에 성공적인 이익배분이 가능하고 ‘Win-Win model’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1. 상하이 타워의 BIM을 기반으로 한 운영관리 시스템

상하이 타워의 운영관리 시스템은 스마트장비 등 첨단 IT장비를 이용한 BIM설계의 시각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상하이 타워의 모든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을 QR코드 같은 바코드를 이용하여 ‘상하이 타워 유지관리 APP’으로 전달하고, 앱을 사용하여 핸드폰이나 iPad를 이용해서 무인으로 시공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하고 있다.. 운영관리 시스템은 초고층 건축물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상하이 타워는 문제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한 운영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설비부분은 층별 운영관리 시스템에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표시해 문제 시 대처 가능하게끔 준비돼있다.

Figure 6) BIM을 기반으로 한 상하이 타워의 운영관리 시스템

  1. BIM의 운영 관리 시스템

5.1 BIM유지 관리 시스템

5.1.1 설비 관리 시스템

상하이 타워는 설비에 관련된 사항을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관리하는 첨단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타워는 9개의 SECTION으로 구분된다. 설비부분 역시 화재발생 시 SECTION 별 구조활동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됐다.

Figure 7) 상하이 타워의 <설비 관리 시스템>의 구조

설비는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자동 관리하게 된다. ‘상하이 타워 유지관리 APP’을 통해 핸드폰으로 문제발생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대응해 그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그러한 정보는 BIM 데이터로 문제와 해결 방안이 전송되고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차후에 유사한 문제 발생 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Figure 8) 설비 관련 사항에 대한 자동화 체크시스템 활용

 

5.1.2 순찰 및 수리 관리시스템

순찰 및 수리 관리시스템은 초고층인 만큼 설비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각각의 설비 라인을 컬러로 구분하여 지정된 날짜에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SECTION으로 구분된 초고층 건축물의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로 APP을 사용하면 시스템을 통해 순찰을 돌지 않고도 관련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다.

Figure 9) 순찰 및 수리 관리시스템

5.1.3 유지 관리 시스템

상하이 타워의 유지관리 시스템은 BIM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3차원 데이터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APP의 QR code를 이용해 핸드폰이나 iPad와 같은 기기로 손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관리할 수 있다.

Figure 10) BIM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3차원 정보 관리

5.1.4 비상 사태 관리 시스템

비상 사태 관리 시스템은 초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비를 위한 것으로 화재와 같은 긴급상황 대비책 및 소방관리 정보 등을 제공한다. 대비책으로는 모의실험을 이용한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사전 지식, 긴급상황에 대한 지휘정보 및 탈출 경로 계산 등이 있다.

Figure 11) 비상 사태 관리 시스템

Figure 12) 비상 사태 관리 시스템의 비상탈출 경로

Figure 13) 비상 사태 관리 시스템의 모의 실험

5.2 BIM 정보 관리 시스템

5.2.1 3D 정보 관리 시스템

3D정보 관리 시스템은 건축물의 BIM데이터로 만들어진 3D 모델에 건축물 정보 관리 시스템을 연동해서 사용된다. 설비 관련부품, 성능, 매개변수 등 건축물에 필요한 3D 정보를 가지고 관련된 BIM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는 설계와 시공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며 건축물의 전 생명주기 동안 활용 가능하다.

Figure 14) BIM데이터를 활용한 3D 정보 관리 시스템

5.2.2 통합 정보 저장 관리 시스템

통합 정보 저장 관리 시스템은 BIM데이터 정보를 빠르게 확장하고 편집하는 관리 시스템이다. 건축물에 관련된 BIM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필요한 부분과 상황에 맞게끔 문서로 빠르게 전달한다.

또한,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는 문제 해결 과정 시 필요한 데이터나 자료의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통합 정보 저장 관리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는 운영 및 유지 보수 시 발생된 것으로 업데이트와 재사용이 가능하다.

Figure 15) 건축물의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소모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관리 예시

5.3 IBMS빌딩 관리 시스템

5.3.1 보안 시스템

보안 시스템은 IBMS와 연동된 시스템으로 상하이 타워의 내부 및 외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 범위 및 사각 지대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즉시 살펴볼 수 있는 안전 제어 관리 시스템이다.

IC카드를 이용한 출입 통제와 IBMS의 센서 제어를 통해 건물 내에 이상 신호(위험요소)가 감지될 경우, 위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한다.

Figure 16) 상하이 타워의 보안 시스템(내부 및 외부)

Figure 17) 이상 신호(위험요소) 발생 제어 시스템

5.3.2 동적 정보 시스템

동적정보시스템은 ‘IBMS’과 ‘건축물 통합 테스트(integration and test)’ 활용하여 실제로 현장의 통제실에서 건축물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상하이 타워의 관리 시스템으로 초고층 건물을 관리하는데 데이터의 통합 및 연동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Figure 18) 동적시스템 관리 현황

<참고문헌>

  1. Research on Lean Management by BIM Technology in Shanghai Tower, Jin JIN, BIM Supervisor, Shanghai Tower Construction & Development Co., Ltd., 2013

2. 碧玺公司针对KBIMS项目二期工作的经验和想法v1, 碧玺云(上

上海)数据科技有限公, 2016

글. 이주남 _ Lee, Joonam · BIMSea, BIM Project Manager, BIMSea Technology Inc.

           Jin Jin · BIMSea, BIM Supervisor, Shanghai Tower Construction & Development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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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 소식 11월

대한건축사협회, 임용상 이사 선임

신임 임용상 이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은 임송용 前 부회장이 제32대 회장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공석이 된 이사직에 임용상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태성)을 이사로 선임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임용상 신임 이사는 영남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에서 건축구조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광진구 지역건축사회 회장,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대법원 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성북구 및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용상 사협 신임 이사는 내년 2월까지 이사직을 수행하게 된다.

 

“건축사업계 관련규제 개선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 많이 이용하세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이 회원에게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사협은 건축사업계 관련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에 10월 20일 안내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란 우리 역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규제개혁 신문고’라는 프로그램으로 규제를 조정하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민 참여형 제도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내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담당부서가 검토해 답변을 해준다. 불합리한 규제 및 규제행정에 대한 건의·신고에서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2014년 3월 만들어졌다.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법령해석 및 정책제안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이첩돼 처리된다.

사협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는 업계관련 애로사항이 접수 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돼 답변이 나온다”며 “건축사업계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이나 규제개선사항들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돼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2017 충북건축문화제 개막식

충청북도건축사회는 2017 충청북도건축문화제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10월 12일 충주 관아공원에서 개최됐다고 전했다. 충북 건축문화제는 올해로 8회를 맞이하며, 개막식은 감사패 전달, 충청북도 건축대전 시상식, 충주시립국악단의 문화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이뤄졌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 2017 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

인천광역시건축사회는 10월 13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2017 인천건축문화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는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의 ‘All ways(건축을 열고/사람을 잇고/도시로 통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개막식과 함께 인천시 건축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2017 서울건축사 체육대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10월 17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회원 간 교류와 친목도모, 협회 단결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7 서울건축사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축구, 족구, 800m 계주, 줄다리기 등의 체육행사와 후원업체 기업 및 제품 홍보행사, 경품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가 10월 21일 신천하수종말처리장 내 유소년축구장에서 ‘2017 대구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한국건축가협회 대구·경북건축가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이뤘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세종시 2017년 건축의 날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가 10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 건축 관계자,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건축의 날’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지역 건축문화 유공자 표창, 건축사회 간담회 및 교육, 학생 및 건축사 회원작품 전시 등으로 꾸며졌다.

 

진주지역건축사회, 진주남강유등축제서 협회홍보 ‘애드벌룬’ 설치

경상남도에서 10월 1일∼15일까지 진주성과 남강일대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가 ‘한국의 세시풍속’을 주제로 열렸다. 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전형수)는 행사기간 중 지역주민과 유등축제에 참여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한건축사협회를 홍보하기 위한 애드벌룬을 설치했다. (사진 – 박무귀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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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조건

Conditions for the construction supervisor not to take responsibility

Ⅰ. 글의 첫머리에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자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건축사를 만나 직무상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듣고 상의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인연은 벌써 14년이나 되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사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는 설계와 감리다. 설계업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가 영역에 속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규모 단지화, 복합적인 기능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설계회사가 대형화되고, 여러 분야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감리업무도 종래 소박한 건축법에 의한 감리에서 더 나아가 주택법1),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감리전문회사2)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 때문에 건축사업계도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건축사업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설계와 감리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고 추세다.

이런 현상은 비단 건축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가 영역에서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과다하게 양산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부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책임불이행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축물의 붕괴, 상가건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3) 정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공사에 대한 감독강화뿐 아니라 설계감리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상례다.

그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뿐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 건축주 등이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계감리에 대한 책임은 점점 무거워지는 반면, 건축사가 받아야 할 설계감리용역비는 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인해 금액이 인하되고 있다. 정해진 용역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4)

감리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분쟁이 생기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때에는 감리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추궁된다. 그 때문에 감리자는 민사재판에 휘말려 들거나 수사를 받기고 하고, 징계처분5)을 받기도 한다.

감리자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감리자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사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Ⅱ. 공사감리자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가?

감리업무는 보수는 적고 책임은 무겁다. 설계자 보다 감리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설계상의 하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계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만 받으면 일단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된다.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조기술사에게 용역을 주어 구조안전에 관한 조치를 하면 사실상 설계를 한 건축사는 더 이상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6)

감리자는 다르다. 일단 설계가 끝난 다음 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자는 이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감독을 하기 어렵다. 또한 상주감리가 아닌 경우 가끔 가서 현장을 본다고 해서 완벽한 감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사업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공과정에서 공사업자가 부실한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가 협조를 하지 않아 감리자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감리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건축주가 공사업자 때문에 골탕을 먹게 되면 건축주는 공사업자만 상대로 하지 않고, 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간다.7) ‘감리를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시공 상의 잘못을 왜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따지면, 감리자는 오래 된 일을 제대로 해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8)

법은 감리자 책임을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감리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때도 있고,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다. 감리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비용도 많이 들고, 노심초사하는 바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형사책임은 더욱 심각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감리자도 구속될 위험성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명이 인정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도 만만치 않다. 업무정지를 당하거나 건축사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Ⅲ. 건축법상의 기본적 감리제도의 의의

건축법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이 조문을 읽어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조문에 모든 원칙과 예외를 동시에 규정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법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건축법의 원칙은, ‘건축주는 건축하는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법은 일정한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사감리제도를 적용한다. 법에서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범위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주는 누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법에서는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축사 이외에 감리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Ⅳ.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 고시9)에 해당한다.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로서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책임상주감리로 구분한다.10)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비상주감리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시공과정에서 건축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행위를 한다.

상주감리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책임상주감리11)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를 전체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건축주의 권한을 대행하는 감독업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Ⅴ. 공사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 입회 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2)

여기에서 핵심은 감리자는 건축관련법령 위반사실 또는 설계도서 위반시공사실을 건축주에게 알리고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리자는 서면으로 공사중지요청을 할 수 있다.13) 만일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Ⅵ. 허가권자에 의한 감리자지정

2016년 8월 4일부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14)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감리자에게 적정한 감리비가 지급되도록 보장하며,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껏 감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품질과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①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②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③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등의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Ⅶ. 감리보수청구권

감리계약이 감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도중에 종료한 경우, 그 때까지의 감리사무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한 감리사무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15)

감리사무의 처리비율은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감리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는 감리대상 공사가 완료된 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더 이상 당해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어야 완료된다.16)

 

Ⅷ. 형사책임 면책 조건

2016년 6월 1일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경찰은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협력업체, 감리회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 사건에서도 설계회사보다는 감리회사가 일차적인 압수수색17)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재구조물이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났다. 검찰에서는 사고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건설회사 현장소장, 하도급업자, 감리책임자18)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이와 같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사업자뿐 아니라 감리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고에서 감리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건설기술진흥법 제85조 제1항은,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6조 제항은,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2항은,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4조 제2항은,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9)

평택 국제대교 상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정률 57% 상태에서 일어난 붕괴사고다. 국제대교는 총 길이가 11.695km나 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전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A는 대학교 교수로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B컨소시엄에 1위 점수를 부여한 후 B업체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검사는 A 교수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였다.20)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여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1)

 

Ⅸ.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당해 공사의 품질검사,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만일 부적합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에 대한 시정, 재시공, 중지 요청까지도 하여야 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 예정된 공기를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사의 진척이 부진하거나 공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병행하여 아무런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감리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켜서는 아니 되는 것을 그 기본적 사무의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감리계약을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으로 보고 있다. 감리계약의 성격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22)

건축공사 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감리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임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주택법상의 공동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감리자 지정에 따라 공동으로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동사업주체의 1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 민법 제690조에 따라 감리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23)

 

Ⅹ. 민사책임 면책조건

감리자는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약정보수를 받으며 감리를 한다. 따라서 감리계약에 따른 계약불이행책임을 진다.24) 더 나아가 감리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5)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사장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26)

공사감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찾아서 살펴보면,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판결이 우선 눈에 띤다.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의 정의 및 공사감리자의 임무 및 책임 등에 대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어떠한 감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의 역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의 해석을 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하급심 법원을 기속하게 된다.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학하게 제시하고 있다.27)

①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②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그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럼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⑥ 그러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감리자의 감리의무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감리상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가 맡기로 한 감리업무는 단순히 감독관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의 대행뿐만 아니라 공사에 관한 시공지도 및 확인, 현황조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공사감리업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 건축물의 하자는 시공자의 시공상의 과실과 건축사의 감리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가 있다.28)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29)

 

Ⅺ. 맺는 말

과거에는 감리업무가 발주처의 감독권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63년 건축사법 제정에 의해 감리업무가 분리되었다. 1984년 건설공사시공감리규정이 제정되었고,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감독업무와 감리업무를 구분하면서, 감리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책임감리제도의 실시,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형 안전사고가 있을 때마다 철저한 감리를 요구하였고, 감리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30)

앞으로도 감리자의 책임은 보다 철저하게 추궁될 전망이다. 따라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감리업무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감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글. 김주덕  Kim, Choodeok ┃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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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각을 담는 디자인 과정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to put everyone’s thoughts

 

“지식이 네트워크화 될 때 방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앞에 서서 우리에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방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지혜도 아니다. 방에서 가장 똑똑한 것은 ‘방’ 그 자체, 즉 방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묶어주는 네트워크다.”

– 데이비드 와인버거, 「지식의 미래」

 

  1.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설계 과정

여러 공동체가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모아 설계를 진행하는 ‘공동체 참여 건축설계’는 기본적으로 그 진행과정 자체가 개방적이어야 하며 여러 의견에 대응하는 합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건축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공동체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절차에 다양한 방식의 워크숍 형식과 도구들이 사용된다.

 

위 그림은 헨리 사노프가 제시한 커뮤니티 참여 설계의 전체적 진행과정과 단계를 보여 준다. 커뮤니티 참여 디자인의 과정에는 ‘요구조사’와 ‘자료조사’, ‘여건의 파악’을 근거로 공동체의 ‘목표 설정’, 그리고 ‘계획의 성격을 규정’하고 ‘계획의 범위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 등으로 진행 한다. 각 진행과정 별 주요 진행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음 그림은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에서 적용되는 진행 과정을 도식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특히 전체 커뮤니티 참여 설계과정을 커뮤니티의 인식, 문제의 발견, 그리고 계획, 적용 과정과 사용 도구를 보여 준다. 특히 이 절차에서 사토 시게루는 ‘합의’과정으로서의 절차를 중시하고 있다.

참여설계는 커뮤니티의 성격과 더불어 단일 건물로부터 지역의 주거지 개선(재생)사업에 이르기까지 대상으로 하는 과제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진행 과정과 단계로 이뤄진다. 또 참여하는 공동체의 특징과 사업의 여건에 따라 많은 방법과 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진행한 사례를 통해 진행의 전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참여설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공동체 참여설계 진행

가. 과정준비와 범위정하기

위의 과정과 내용을 기본으로 사전에 구성원들과 진행 횟수와 시간을 합의 한다. 대체로 앞의 내용들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회차별 워크숍 내용과 주제를 정하되 처음 워크숍에서는 참여자들의 경직된 생각과 긴장을 풀고 진행 과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과정(Ice Break)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퍼실리테이터는 매 회차의 워크숍 작업을 위해 철저히 도구들을 마련하여야 하며 매번 앞선 결과의 정리와 확인을 진행한다. (이때 건축사의 경우는 본인의 경험에 바탕을 둔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적절하게 퍼실리테이터1)의 의견을 밝히고 간단한 토론을 거친 후, 그날의 새로운 진행 내용을 설명하고 워크숍2)을 이어 나간다.

나. 토론을 위한 규칙과 워크숍 장소구성

공동체 참여 설계는 기본적으로 의견수렴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필자가 경험했던 많은 경우 나이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주도하고 발언 순서를 지적하거나 암묵적인 차례로 의견을 말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되면 토론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발언만 이어져 문제에 대한 실질적 의견나누기와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들이 있으나 필자의 경우 사전에 토론의 규칙을 정하여 합의하에 토론의 원칙으로 삼도록 한다. 참여를 통해 문제나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며 대안에 책임을 갖는 기회를 깨닫도록 해 준다. 결과적으로 토론은 참여를 통한 배움의 용기를 북돋는 것이다. 이러한 배움은 그 과정이 명쾌하고(Clear), 상호 소통적(Communicable)이며, 열려있을 때(Open)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장려되며(Encourages dialogue, Debate), 상호 협력적(Collaboration)일 때 최대한 얻어진다.

워크숍 장소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 가급적 원형으로 좌석을 책상과 함께 배치하고 발표도구(프로젝터, 모니터 등)와 의견수렴도구(화이트보드, 브리핑보드 등)를 갖추도록 한다. 그리고 기록을 위해 전체를 녹화를 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스마트폰 등)를 고정 배치한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토론과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방구조로 하되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유로운 이동과 배열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가구를 사용한다.

다. 전체 워크숍의 구상과 진행 계획구상

참여디자인을 위한 구체적인 워크숍은 미리 상세하게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 진행을 도와주는 구성원들과 역할이나 작업의 내용을 미리 확인한다. 동일한 도구와 방법으로 시험적으로 진행해 보아 예상치 못한 문제나 보충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본 워크숍이 잘 진행되도록 대비한다.

라. 목표설정과 과업의 범위 제시

기존 여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목표(Goal)를 정의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목표는 환경을 위해 모든 커뮤니티가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종점 또는 그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헨리 사노프는 목표설정을 위한 12가지의 전제를 말하고 있다.3)

  1. 목표설정은 계획, 수행(Implementation), 그리고 평가(Evaluation)를 위한 건전한 기반을 제공한다.
  2. 목표설정은 문제를 분명하게 한다.
  3. 계획은 공동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목표에 기초를 둬야 한다.
  4. 목표설정은 긍정적인 행동(Positive Action)을 이끌어낸다.
  5. 목표설정은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낸다.
  6. 목표들은 공동체의 가능성 위에 기초해야 한다.
  7. 계획은 평가받을 수 있고 의식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위에 기초를 둬야 한다.
  8. 목표설정은 인적 자원의 개발을 촉진해 낸다.
  9. 목표설정은 소수나 특수한 집단을 포함한 공동체의 광범위한 요구들과 가치들을 인지(Identifies) 해야 한다.
  10. 목표설정은 참여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11. 목표설정은 좋은 투자다.
  12. 참여적인 목표설정은 공동체 지도자들에 의한(만들어 낸) 훌륭한 확신을 드러낸다.

마. 워크숍의 진행 준비와 도구

참여설계과정의 워크숍 진행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진행자가 미리 준비하여 제공하여 집중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워크숍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름표와 필기도구 등은 개인별로 마련하여 일정한 작업도구(tool kit)로 준비하여 배부한다. 특히 진행되는 워크숍의 내용과 작업의 과정을 미리 검토하여 세심하게 구성하며 참여자의 흥미와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작업의 시트나 보드의 배경 등도 프로젝트별 또는 커뮤니티의 특징을 반영하여 미리 작성하면 친밀도나 관심도를 높게 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하여 활용한다.

바. 공동체 가치(비전) 및 기준의 합의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범위 및 한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앞서 ‘라. 목표설정과 과업의 범위제시’ 절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동체 전체 환경의 지향점과 가치기준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삶과 생활을 정리하고 제시하는 작업이다. 동시에 현재를 탐구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해 공동체가 얻고 싶은 요구들을 위한 활동에 유용한 지침(Guide)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비전을 마련하는 워크숍에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 헨리 사노프는 다음처럼 지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얻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 작업할 것에 대해 생각할 것을 요구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모인 참여자들에게 주위여건(Context)과 본인의 의견들이 적용될 때 주어질부담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4)

이 과정은 흔히 집단별로 ‘브레인스토밍’과정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비전의 문장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그리고 워크숍 중에 제시된 많은 요구사항은 일정한 범주로 묶어 제시하고, 추구할 기준 가치들의 순위를 정해 ‘우선가치’를 선정하여 향 후 디자인을 평가하는 지표로 전환한다. 이렇게 마련된 비전과 가치기준들은 참가자와 설계자 그리고 의사결정권자(Stakeholder)등 모든 관계자들이 동의하고 확인하도록 유도한다.5)

사. 워크숍 활동, 디자인게임

디자인게임은 특히 건축이나 도시의 비전문가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로 진행한다. 최근에 다양한 디지털 입체도구가 개발돼 이를 활용하면 참여자의 이해와 성과를 즉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본 글에서는 개략적 소개에 그치므로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아. 설계대안 평가와 디자인 품질평가(DQI)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디자인게임에 의한 구상들은 건축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거쳐야 비로소 설계안으로 제시된다. 그 단계에서 사용자들은 앞서 진행된 커뮤니티의 목표와 프로젝트의 가치를 바탕으로 추출한 ‘디자인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건축사 등에 의해 제시된 대안을 평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 설계 단계에서의 ‘커뮤니티참여설계’과정을 일단락 질 수 있다. ‘디자인 품질 평가기준’은 흔히 ‘DQI(Design quality indicator)’6)로 일컬어지나 이는 특정 방법론의 명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KEBDI(Korean Educational Building Design Indicator : edumac)’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 개발한 ‘PDAT (Participation Design Adjustment Tool : auri)’가 있다. 대개는 이를 기초로 하되 앞서 진행된 공동체의 비전 또는 시설목표와 기준을 산출하여 각 항목별 중시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을 통해 진행 커뮤니티의 고유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답사, 사례조사, 디자인게임 등 다양한 워크숍 활동을 연계하여 진행 한 후, 선정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분석회의(DQI brief)’를 실시하여 평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정한다.

 

자. 워크숍 결과의 공유와 분석

모든 워크숍은 일정한 목표를 갖는다. 따라서 워크숍의 결과를 분석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참여자들에게 소식지 등을 통해 결과를 빠르게 알리고 자신들의 참여 과정과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정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하여 이 후의 과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하게 이끌게 된다. 또 워크숍의 결과 분석은 양적인 분석과 함께 ‘질적 분석’(현상학적, 인류학적 분석방법에 의한 어휘, 문장 및 관찰기술 분석 등)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여 참여자들 및 설계담당자나 행정담당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설계 등에 반영하고 다음 워크숍을 통해 결과를 확인한다.

 

  1. 공동체와 건축사 그리고 참여설계

공동체 참여의 주제(Issues)는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주제의 중요도와 대응도에 따라 정해진다. 공동체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한 사람들끼리 조직이 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들의 기술적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주거환경계획과정에서는 기술적, 경제적 요구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에 흔들리지 않는 건전한 디자인과 계획원칙 수립이 필요하다. 일정한 안내자 없이는 공동체 그룹은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기에만 급급하거나 원래 그들이 모였던 당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 참여설계를 위한 워크숍 과정은 참여자로 하여금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결정에 도달하도록 촉진(Facilitate)시키는 것이다. 대부분 이 작업은 건축을 포함한 환경적인 대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건축사나 계획자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해하며 합의를 통해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축사들은 단지 설계안을 제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문제해결자로서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은 확장된 건축사의 역할은 동시에 추진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닌 자원(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개발하도록 돕는 일도 포함한다. 건축사의 퍼실리테이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Wish to do)’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How to do)’ 결정하는 ‘방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해 도와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아마도 건축사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참여설계과정은 매우 어색하고 낯설며 성가시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 불편함은 전문성과 역할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건축사 본연의 임무를 상기해 보면 어느 정도 완화될 수도 있겠다. 최근 건축과 관련된 산업의 환경이 바뀌면서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의 사업들이 줄어들고 개인이나 소규모의 사용자, 지역공동체, 혹은 시민들이 새로운 건축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과 공동체 기반의 주거, 주거환경 및 공공건축의 요구가 새로운 건축사업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한 설계진행과정에 대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능숙한 소통의 능력을 통해 공동체와 새로운 파트너로 함께 살아가는 협응적 전문가인 건축사가 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to put everyone’s thoughts

글. 고인룡  Koh, Inlyong ┃ 공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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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엔 우리, 옛사랑을 추억할까요?

Shall we look back our old love in November?

바람이 자주 불고 은행잎 비가 우수수 내려 어깨를 적신다. 새파랗던 하늘이 무거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지난 열 달, 300 날의 아쉬움이 을씨년스러운 도로를 가득 채운다.

11월, 무엇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고 무엇을 끝내기엔 너무 이른 달.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식어버린 사랑을 끝내기에는 좀 미안한 것 같은 달…

그래서, 11월은 지나간 사랑을 추억하기에 좋은 달이라고 생각하기로 한다.

지나버린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다. 후회가 클수록 더 애틋하다. 나 아직 어리던 날, 사랑을 잃은 후, 수없이 세웠다가 부수었던 부질없는 가정들이 떠오른다. ‘그 때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그 때 미안하다고 말했다면 별리를 막을 수 있었을까?’하는 미련들, 돌이킬 수 없는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에 길게 늘어선 줄 맨 끝에 서서 내 차례가 영영 오지 않기를 바라던 순간들… 추억이 되었기에 서툴던 시도와 아프던 거절마저 모두 그립다.

한 자동차 광고에서 망설이다가 사랑을 잡지 못하고 후회하는 젊은이를 보았다. 광고 안에서 남자는 차 안에 앉아 머리를 쥐어 뜯으며 혼잣말을 한다. 망설이지 말고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고. 길은 깜깜하고 비는 쏟아지는데, 무정한 와이퍼는 눈물 대신 흐르는 빗물을 쉬지 않고 닦는다. 마침내 남자는 여자가 있는 곳으로 차를 달린다. 빨간 신호등이 길을 막으면 유턴해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녀가 있는 콘서트 현장에 찾아가 여자의 팔을 낚아채서 빠져 나온다. 21세기의 청춘들도 실연 후의 마음은 20세기의 나와 비슷해 보여 반가웠다. 2016년 3월에 방송된 현대자동차 투싼 TVCM이다. 유치하지만 그래서 더 가슴을 파고드는 카피를 보자.

류준열) 운명의 또 다른 이름은

             타이밍이다.

             난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나빴던 건 신호등이 아니라

             타이밍이 아니라

             내 수많은 망설임들이었다.

             이제 피하거나 멈출 이유는 없다.

             fever or never

             투싼피버

(현대자동차 투싼_ TVCM_2016_카피)

2015년 겨울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여주인공 덕선을 좋아하면서도 머뭇거리기만 하고 고백 한 번 못했던 류준열이 광고모델이다. 광고 속에서 그는 극중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벗고 덕선을 데리고 바다로 향한다. 드라마의 덕선과 류준열이 맺어지길 바랐던 팬들은 광고에서나마 대리만족을 했을 것 같다. 투싼의 영어 스펠링을 ‘덕선’으로 읽은 것도 위트 있다.

때로 광고는 사랑에 대한 은밀한 속마음을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남녀의 성역할을 뒤집어 고정관념에 도전하기도 한다. 2005년에 제작된 투싼 TV광고의 주인공은 강하고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과 패션에 민감한 꽃미남 메트로섹슈얼(Metrosexual) 부하 직원의 연상연하 커플이다.

광고는 ‘내 안의 자유 본능’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자’편과 ‘여자’편 2편이 제작되었다. ‘남자’편은 상사지만 여자로 보이는 그녀에게 향하는 남자의 눈길과 불쑥 꽃을 내미는 용감한 행동을 보여준다. ‘여자’편에는 여린 부하직원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오랜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여자친구와 걸어가는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조수석에 앉은 어린 부하직원의 안전벨트를 매어주는 강한 여자 상사가 나온다. 사랑할 때 남녀의 심리인 모험, 위험, 실험이라는 3가지 키워드 아래 쓰여진 카피는 영상보다 더 도발적이다.

자막)     모험 사랑 앞에 직급차이는 없다.

             위험 때론 색다른 사랑이 탐난다.

             실험 완벽한 사랑엔 연습이 필요하다.

NA)       내 안의 자유본능 투싼

(현대자동차 투싼_ TVCM_2005_남자편_카피)

자막)     모험 강한 여자는 여린 남자에게 끌린다.

             위험 가끔 남의 사랑이 더 커 보인다.

             실험 백마디 말보다 한번 찍어본다.

NA)      내 안의 자유본능 투싼

(현대자동차 투싼_ TVCM_2005_여자편_카피)

투싼이경쟁 차종에 비해 여성스러운 디자인이기 때문에 타겟인 30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감성 지향적인 광고를 제작했다는 후문이다.

그 다음 해에 제작된 투싼의 광고는 헤어진 여자의 결혼식장에 가서 반지를 되돌려 주고 오는 남자,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전 남친에게 다가가 함께 찍은 사진을 불태우는 여자를 보여주며 사랑에 대한 자극적인 선언을 이어간다. ‘가슴 속에 묻어야 할 추억은 없다, 미련은 아낌없이 태워야 한다, 이별의 다음은 새로운 사랑이다, 나에게 금지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 투싼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연애와 사랑은 광고처럼 단순하지 않다. 미련 없이 돌아서서 쿨하게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일이 쉽지도 않다. 많이 사랑한 만큼 많이 아프고, 오래 사랑한 만큼 잊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오히려 충분히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지난 사랑에 대한 애도를 끝낸 후에서야 다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상이 모두 끝나버린 것 같은 실연의 순간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다가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느낄 때가 바로 참담한 이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순간이 아닐까? 실연 당한 아들과 엄마의 대화를 소재로 만든 압력밥솥 광고를 보며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

2011년에 방송된 쿠첸 광고에는 떠나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남자가 등장한다. 아들의 여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엄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을 떠주며 여우 같은 아이였다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얘기한다. 울면서 억지로 몇 숟가락 밥을 떠 넣던 아들은 어느새 눈물을 그친다. 점점 먹는 속도가 빨라지더니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 한 그릇 더 달라고 빈 그릇을 내민다.

아들)        흑흑

엄마O.V)  거봐 걔 여우라고 했잖아

아들)        혜선아, 흑흑…

이효리)     밥 한번 먹자 응?

아들)        엄마 한 그릇 더!

NA)          무쇠솥 밥맛의 효과.

                 쿠첸 명품철정

(쿠첸 명품철정_TVCM_2011_카피)

‘맞아, 사랑이 떠났다고 굶으면 안되지, 울더라도 먹고 울어야지!’ 잠깐 동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더듬는 여인이었던 나는 화들짝 기승전’밥’을 외치는 아들만 둘 가진 엄마로 돌아온다. 뇌가 하는 생각의 95%는 아마도 ‘여자와 연애’가 차지하고 있을 연애 초짜(?) 20대 내 아이들… 그 아이들이 헤쳐가야 할 험난한 사랑의 세계가 살짝 궁금하고 지레 안쓰럽다. 모든 연애가 그러하듯 내 아이들의 사랑전선에 꽃길만 펼쳐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연애에 엄마인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수없는 실연의 순간을 겪게 될 내 아들들이 사랑이 가버린 어떤 절망의 날에도 굶지는 않았으면, 하고 기원한다.

무엇이나 해도 괜찮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 11월이다.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모두가 밥은 잘 챙겨 먹었으면 싶은 11월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MnsxVRc0

(현대자동차 투싼_TVCM_2016_유튜브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hG1ilJPO4g

(현대자동차 투싼_TVCM_2005, 2006_유튜브링크)

(쿠첸 명품철정_TVCM_2011_유튜브링크)

 

글. 정이숙  Jeong, Yisuk ┃ 카피라이터 ┃ (주)프랜티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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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옥 좌불상을 모신 사원 _ 로카찬다 파고다

A Temple of Great Jade Buddha _ Lokachanda Pagoda

로카찬다 파고다 (Lokachanda Pagoda)

양곤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로카찬다 사원은 아주 최근에 건립된 사원이다. 이 사원의 원래 이름은 로카찬다 아바야라바무니(Abayarabamuni)로 2002년에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됐다. 1992년 만들레이 북쪽 석재 광산인 사진(Sagyin) 지방에서 1,000톤에 달하는 옥 광맥이 발견됐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미얀마의 한 재벌이 그 광산을 통째로 사서 옥으로 불상을 조성하기로 했다. 옥의 훼손을 막기 위해 광산의 바깥부터 조금씩 파 들어가는 방법으로 매일 300명, 연 인원 10만 명의 인부가 동원돼 1년에 걸친 작업 끝에 옥을 완전히 파냈다. 이때 인부들은 모두 무보수로 참여한 자원 봉사자들이었다고 하니 그들의 불심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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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과 파크렛(Parklet) _ 고베(神戸)시 산노미야(三宮) 고베 파크렛

 

Tactical Urbanism and Parklet _ KOBE Parklet in Sanomiya, Kobe City

최근에 도시디자인수법의 새로운 개념으로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일본에서는 ‘전술적 도시계획’으로 직역해 사용한다. 이는 인구가 증가하는 20세기에 도시가 전략(strategy)에 근거한 톱다운 방식을 통해 자동차 중심의 ‘일률적 기능 도시’를 만들어 온 계획에 대한 안티테제(antithese)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전술적(tactical), 게릴라(guerrilla)적으로 조금씩 빠르게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새로운 도시디자인 개념이다.

택티컬 어바니즘의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도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공공 공간을 활용한 사회실험 등의 행동(action)을 실천에 옮기고, 이를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도시환경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렘 쿨하스(Rem Koolhaas)는 자신의 저서 「S, M, L, ML」에서 20세기 도시의 거대화에 대해 논하는데, 마이크 레이던(Mike Lydon)은 2015년에 출간한 「Tactical Urbanism」에서 렘이 언급하지 않았던 「XS」 규모의 도시공간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도시디자인 프로세스는 「하드정비 지향」적 수법이 지배적이었다. 즉, 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한 비전을 책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과 디자인을 실시, 개발 후의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택티컬 어바니즘은 「가설공간 지향」적 수법이다. 먼저 행동에 옮기고 빠른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금 더 큰 비전을 만들거나 계획 및 디자인을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행동을 옮기고 다시 피드백하는 일련의 사회실험을 중첩적으로 실시해 도시를 하나의 방향(vector)으로 이끄는 프로세스를 지닌다(그림 1).

기존 도시디자인 프로세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자본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택티컬 어바니즘은 하루 또는 일주일 등 짧은 기간을 바탕으로 가설공간의 실증적 실험을 실시한다. 지역주민과 시민 간의 공공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증적 실험기간을 한 달, 1년으로 기간을 늘려가게 된다. 따라서 초기비용은 매우 적게 들지만 실험적 검증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합의가 형성되면 점차적으로 상설 시설로 발전해나가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된다(그림 2).

이 택티컬 어바니즘 운동이 미국과 일본 등지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2008년의 리만 쇼크 등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인데, 거대 자본이 사라졌고 이에 대규모 개발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경기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인구감소현상」으로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해왔던 기존의 도시계획제도, 예를 들어 구획정리사업, 뉴타운사업, 재개발 사업 같은 도시개발에 의한 고정자산세, 주민세 등의 증가분을 전제로 한 행정의 도시계획수법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온 것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금에 근거한 행정주도형 도시계획으로는 더 이상 도시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지역의 요구에 대응한 지역주체의 게릴라적 도시실증실험이 그 대체적 계획수법으로 등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는 새롭게 시민 경제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는 「SNS의 등장」이다. 지금까지 ‘대중매체’라는 일방향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에서 ‘소셜 네트워크’라는 다중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이라는 플랫폼 속에서 접하고 공유하게 됐다. 자그마한 가설공간의 실증적 실험이라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간의 정보공유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이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의 구축도 새로운 도시디자인의 흐름에 반영되고 있다.

택티컬 어바니즘의 대표적인 사회실험 중에 하나가 파크렛(Parklet)이다. 이는 공원(park)을 허용(let)한다는 뜻으로, 도로변에 세워지는 노상 주차공간(parking space)을 활용한 자그마한 포켓 공원을 만드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세기의 자동차 중심 사회에 근간한 교통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다(多)차선, 넓은 폭원의 도로 공간의 일부를 공공 공간의 사용주체인 사람에게 되돌려주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1차선 또는 노상주차공간을 활용해 보도와 단차 없이 연결되는 주차장 크기(3m×5m)의 플랫폼을 가지고, 편의휴게시설(우드데크, 테이블, 책장, 벤치, 화단, 자전거 거치대 등)로 구성하여 사람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보도에 설치하는 사회적 실험을 말한다.

파크렛이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재 약 60곳의 파크렛이 설치되어 있고, 이들은 그 지역의 장소성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자동차 한 대의 주차공간 3~4개를 연결하면 스트릿 상의 리니어한 공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러한 자그마한 파크렛의 사회적 실험이 정착되어 시에서 책정하는 파크렛 매뉴얼(Parklet Manual)로 발전했고, 이에 제도 활용에서 기술적 부분, 비용 및 허가절차 등 지역주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가이드라인화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파크렛의 첫 사례가 2016년 고베시 산노미야 츄오도오리에 설치됐다. 이곳은 2003년 지하철 정비와 함께 보도 폭원확충사업에 맞춰 진행됐다. 활기차며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상점가 등 지역주체를 중심으로 「산노미야츄오도오리 마치즈쿠리 협의회(三宮中央通りまちづくり協議会)」를 설립하고 도로변 오픈카페를 열어 사회실험을 약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 본 협의회가 고베시에 제안을 해 2015년부터 파크렛 설치를 검토했고, 관리는 본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조건으로 시의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실현됐다. 파크렛 설계는 지역 대학인 고베예술공과대학(神戸芸術工科大学)에서 담당했다(그림 3).

본 사례는 차도상의 정차장을 파크렛으로 변화시킨 일본의 첫 사례로서 차량 이동을 중시해왔던 도로 공간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법률상으로도 차도상의 「도로구조물」로 지정되어 거치식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단발적인 사회적 실험을 연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역 주민과 이용하는 관광객의 만족도 평가 등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파크렛의 개선점 또는 향후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한 차선을 공원화하여 차량이 아닌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하드정비로 발전되는 것을 목표로 조금씩 진화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노상 주차장이 아닌 곳은 스트릿 싯(street seat)이라는 명칭으로 발전해 도쿄(東京) 신주쿠(新宿)구 또는 오미야(大宮)시 등에서도 유사한 스트릿 사회실험이 게릴라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판 파크렛이 도입되길 기대해본다.

글. 송준환  Song, Junhwan

야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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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 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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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 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