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3월 2022.3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정관·윤리위규정 개정안’ 의결,
회비 인하(입회비 300만원→200만원, 월정회비 3만원→2만5천원)로 부담 완화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을 추진하며 약속했던 건축사 윤리 강화와 건축계 상생을 위한 자구노력이 담긴 정관 및 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진예산안 등이 2월 24일 열린 제56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 의무가입 약속 이행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다. 특히 회원 부담 완화를 위한 정회원 입회비와 월정회비가 각각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3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인하됐다. 인하된 회비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되며, 총회 전 수납된 회비는 회원에게 일괄 환불된다.
협회는 2월 24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제5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협회 임원, 시도건축사회장 등 재적대의원 645명중 35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정관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협회 회원 가입 의무 ▲추대회원 자격기준 강화(만65세에서 만70세로 변경) ▲건축사법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업무 일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 산하 설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외부전문가를 국토부 승인을 받아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정관에 따라 협회는 윤리위원회 선임 작업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가입 법제화와 이를 뒷받침할 협회 정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협회는 올해 건축 설계 시장 발전과 건축사 위상 강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의무가입 시대를 맞아 건축사 대화합의 장을 만드는 한편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던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건축계의 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며,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협회는 올해 의무가입 후속계획 준비와 함께 ▲민간대가기준(표준품셈) 제정 ▲건축사 총괄조정업무 신설 ▲건축사 대가지급 보증제도 도입 ▲건축사의 책임한계 및 면책기준 제도 개선 ▲지역건축안전센터(건안성) 활성화를 추진한다. 윤리 선언 등 자정노력을 통해 건축사의 권위와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 올해 계획의 골자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협회는 의무가입을 계기로 업계 자정작용을 강화해 건축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신뢰를 세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모든 건축사가 당당히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원 선출 순서에서는 협회장이 추천한 이사 후보자 9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감사로는 단독후보로 입후보한 김남중 건축사(라인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임기만료 임원에게는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로패가 수여됐다.
▲최우수건축사회에는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우수건축사회에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모범지역건축사회에는 서울 종로구지역건축사회와, 경기 용인지역건축사회,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가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 ‘윤리위·조사위’ 설치·구성 후속절차 돌입
지난 2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제56회 정기총회에서 건축사 윤리강화 및 확립을 위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중앙윤리위 산하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협회가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별 윤리위원회, 조사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후속절차에 돌입했다. 협회는 2월 28일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에 ‘윤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관 개정안에 부합하는 ‘건축사회 윤리위원회’ ▲‘건축사회 조사위원회’를 윤리위원회와 별도의 상설위원회로 설치·구성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개정 정관에 따르면 ‘건축사회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시도건축사회와 더불어 본협회에 설치되는 ‘중앙윤리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는 건축부조리신고센터와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조사위원회는 건축사 법령, 정관 등 위반 징계처분 관련 조사업무를 맡고, ‘건축부조리 신고센터’는 자격 대여, 각종 업계 부당행위 등 업계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직접 받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 협회는 사무기구 내 업무를 담당할 법제정책처 산하 ‘윤리조사팀’을 신설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주요 종합일간지 광고 게재…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는 행복한 삶 설계” 의지 표명
대한건축사협회가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 공포 후 지난 22일과 24일 “대한민국 모든 건축사의 뜻과 힘을 모아 안전한 건축, 행복한 주거를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일간지 광고를 각각 한겨레, 조선일보에 게재했다. 지난 2월 3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이 개정·공포되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협회와 건축사가 의무가입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 사회적 역할·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강조한 행보다.
협회는 또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건축사, 변화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개최에 대한 내용도 광고를 통해 전했다.
협회는 주요 일간지 광고를 시작으로 건축사가 국민 안전과 건축문화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펼칠 여러 정책, 활동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대한건축사협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선대위 정책협약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차례로 만나 국민 주거 안정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4차 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시대 변화·미래에 대비하는 건축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건축물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건축사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과제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하는 건축사의 업무능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데 건축사가 앞장설 것”이며 “건축 현장의 문제에 대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올해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3월 19일, 27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
2022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험장소가 공고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2월 23일 건축사법 시행령 제7조(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시험장소를 공고했다.
시험일자는 3월 19일(토)로 일반 응시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대지계획, 건축설계1, 건축설계2다.
시험장소는 서울권의 경우 제1시험장인 오주중학교 등 15개 시험장(특별시험장 포함), 부산권은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등 3개 시험장, 대구권은 대구상원중학교 등 2개 시험장, 광주권은 광주성덕중학교 등 2개 시험장, 대전권은 대전매봉중학교 등 2개 시험장, 인천권은 인천만수여자중학교 등 3개 시험장이다.
시험당일 7시 30분에 시험장을 개방하고,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장 출입과 시험 응시가 불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의 관리대상자 역시 시험응시가 불가하고, 시험당일 입실부터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044-201-3776~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팀(02-3415-68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사공제조합 제7회 정기총회…신우식 신임 이사장 선출
건축사공제조합이 3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갖고 사업계획안 승인·신임 이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46만4,851좌 중 출석 21만6,321좌로 성원이 되어 진행됐으며, 조합은 이 자리에서 2022년도 주요 사업 목표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조합은 올해 총 수익 140억 원, 조합원 1만2,000개사, 출자금 1,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은 10,344개사, 출자금은 454억9,9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120억 4,600만 원을 달성했다.
전재우 이사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 공제조합이 지난 1년 동안 자산이 250억 원 증가하고 올해 출자금 1,00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임의 건이다.
총회 결과 제1호, 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됐으며, 이어 임기 만료된 이사장 1인, 비상근 이사 4인, 비상근 감사 1인 선임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다. 우선 비상근 감사는 단독으로 출마한 박진만 건축사(주. 테마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됐다.
이사장 선거에는 기호 3번 신우식 후보(주.예가씨엠건축사사무소)가 투표좌수 29만1,877좌 중 25만133좌(85.70%)를 득표해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3년 임기의 신임 이사장으로 당선된 신우식 건축사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공약을 실천하고, 조합원을 위한 건축사공제조합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비상근 이사 선임은 만장일치로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도시공사와 ‘마음愛나눔 사업’ 공동추진 간담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1월 27일 부산도시공사 사장실에서 부산도시공사와 ‘마음愛나눔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진태 부산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부산도시공사의 김용학 사장, 손인상 도시창조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에 진행됐다.
이날 부산도시공사는 부산건축사회가 추진해온 ‘마음愛나눔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부산지역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시공 등에 필요한 일체사항을 양 기관이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최진태 부산시건축사회장은 “부산도시공사의 참여로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재능기부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동남라이온스클럽과 사랑나눔봉사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1월 28일 동남라이온스클럽과 함께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부산시건축사회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16지역 동남라이온스클럽은 이날 부산지체장애인협회에 200만 원을 기부했다. 양 기관은 부산지체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와 그간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고, 장애인협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처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세종시와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건축 관련 민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건축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실’을 2월 17일 부강면부터 운영한다. 기존에는 세종시청 1층과 조치원읍사무소 내 상담실을 운영해왔으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건축인허가 담당공무원과 건축사를 각 면사무소 9곳에 배치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마련했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상담은 면지역의 경우 매월 이장회의일에 맞춰 열리고, 동지역은 매주 목요일 시 건축과(SM타워)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상담실 상담내용은 ▲인·허가 절차 안내 ▲건축관련 법률상담 ▲건축물 유지관리·위반건축물 안내 ▲건축물대장 말소 해체 신고 등이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 해체신고 민원서류 현장접수도 지원한다.
경상북도건축사회, 경북교육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 기탁
경상북도건축사회는 3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경상북도교육장학회에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재철 경상북도건축사회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모금에 참여해주었다”면서 “장학금이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장학회는 도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중 각종 교과의 도 단위 이상 우수자와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수혜자의 사기를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소질 개발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난 1997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문경지역건축사회, 문경시장학회에 1,000만 원 기탁
경상북도건축사회 문경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월 7일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현아 문경지역건축사회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문경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장학금이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흥지역건축사회, 신년회서 시흥시 1%복지재단에 1천만 원 후원
경기도건축사회 시흥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월 14일 시흥지역건축사회관에서 신년회를 개최했다. 신년회에는 이성원 시흥지역건축사회장과 역대 회장단,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 시흥시의회 이금재 부의장을 비롯한 시흥시 건축 공무원, 1%복지재단 천숙향 국장 등이 참석했다.
신년회 행사에 이어 시흥시 1% 복지재단에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후원금 지원은 지난해와 같이 1,000만 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성원 회장은 “지난해 후원으로 주거취약 아동 가구 8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올해도 시흥지역건축사회의 작은 정성이 주거취약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은 “올해는 새로운 회관과 새로운 사업을 통해 혁신 도약의 해를 목표한다”면서 “건축의 가치를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양지역건축사회, ‘희망2022 나눔캠페인’ 소외계층 위한 성금 기탁
영양지역건축사회는 1월 26일 영양군청을 방문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희망2022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윤종해 영양지역건축사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영양지역건축사회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도서 산책
동네에 답이 있다 중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안
저자 박기범 / 도서출판 집 / 2022. 02
오래전부터 동네에 잠재된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며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결국 동네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연구자의 ‘동네 분석기’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주거정책 대안 제안서’다. 책에서는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지금 현재 동네의 모습이 만들어졌는지 살피고,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동네를 구성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의 가치를 분석하며 이것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
동남아시아 도시들의 진화 인간과 문화를 품은 바닷길, 열두 개의 거점들
저자 한광야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22. 02
홍콩, 하노이, 호치민시,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말라카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도시들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다룬 탐사 보고서다. 건축·조경·환경 등 도시 디자인 차원의 변모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사·지리·문화 등 인문 차원의 변화까지 포괄적으로 재조명했다. 인류 문명의 한 연결선인 바닷길을 따라 보석처럼 수놓아진 도시들의 성장사가 현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의 시선에서 재정의된다.
사라진 근대 건축 어두운 역사를 위한 유용한 지도
저자 박고은 / 에이치비 프레스 / 2022. 01
지워지고 파괴되고 숨겨진, 지금도 사라져 가는 도시의 이야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정권기에 건축물들은 어떻게 사라지고 남았을까? 저자는 20세기 중반 영화 속 낯선 건축물들의 현재 위치를 눈에 익은 지형지물에 근거해 추정해 보면서 이 도시를 구성하는 건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을 깨닫게 되었다. 아파트와 고층빌딩처럼 현대적인 건축물과 귀하게 보존되고 있는 조선시대 전통 건축물. 그 사이에 존재했던 많은 근대건축은 고전영화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책에서는 도시에서 사라진 근대라는 시간층을 건축물을 매개로 채우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