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3월 2023.3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 개정 이후 첫 정기총회 열려
‘민간 설계 대가 법제화’ 금년도 최우선 과제로
대한건축사협회가 2월 23일 제57회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과 목표를 발표했다. 협회는 올 한해 회원 권익과 업역 확대, 업계발전을 위한 민간 설계대가 법제화를 비롯한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 건축사업무 신고제도와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 그리고 건축사 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심상정 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한국건축단체연합 대표회장), 류성룡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정기총회에 앞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회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공유했다.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 법 개정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건축사로서의 긍지를 회복하고 잘못된 관행·관습에 단호하게 대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전문가 집단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롭게 인식되도록 노력해 그간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3대 과제로 ▲건축 대통합 ▲국가 건축정책의 동반자 ▲K-건축의 구현을 강조했다.
의무가입 법 개정 이후 첫 정기총회인 만큼 협회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금년도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민간 설계 대가의 법제화다. 건축사업의 약 18%에 달하는 공공건축의 경우 적정 대가 지급이 의무화돼 있는 반면 81%에 가까운 민간 발주사업은 대가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는 민간 설계 대가의 법제화가 공공의 안전과 부실설계, 그리고 안전하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문화 확립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금년 안으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고 건축물 감리제도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협회의 추진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건축주가 직접 작성한 설계도로 건축행정 행위와 공사 감리자의 지정 없이도 공사가 가능했다. 신고 건축물은 오랜 기간 법의 관리 밖에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또 건축사 업무 신고 제도 도입과 설계도서 검토제 부활을 추진한다. 회원의 정당한 업무 활동을 보호 대변하고, 자격 대여나 불법 영업, 고질적인 덤핑 행위 등 의무가입 법 취지에 반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자체적으로 바로잡기 위함이다. 도서 신고를 통해 안전하고 충실한 설계가 이뤄지기 위해 건축사 업무 신고와 설계도서 등록제의 필요성 역시 역설했다.
끝으로 실적 회비를 통한 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 법 개정으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회원의 이익과 전문가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 심상정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건축사는 건축물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전문가”라며 “협회에서 주력하려는 민간설계 대가 법제화도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진해 가는 실천 과제에 관심 갖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국회의원도 “의무가입으로 건축사가 전문인을 넘어 조형창작 예술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건축사의 도약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전한 엄정희 건축정책관도 “이번 정기총회를 계기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계의 구심점이 되고, 젊은 건축사가 활동하는 토대가 된다면 건축 문화가 발전하고 K-건축이 세계에서 인정 받을 것”이라며 “국토부도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협회와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임원 선출에서는 협회장과 외부 추천 인사로 구성된 후보자 14인이 선출됐다. 감사로는 단독으로 입후보한 오영섭 건축사(지우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임기를 마친 임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최우수 건축사회는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가, 우수 건축사회는 부산광역시건축사회와 울산광역시건축사회가 각각 선정됐다. 모범지역건축사회에는 서울 성동구지역건축사회, 강원도 춘천지역건축사회, 충북 청주지역건축사회, 경남 창원지역건축사회가 선정돼 단체표창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공로상, 직원표창, 그리고 전국 대학 건축학과와 고등학교 학생 19명에 대한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제10기 이사장에 ‘김항년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김항년 건축사(주.예창 건축사사무소)가 제10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에 선출됐다. 인증원은 3월 7일 열린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항년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내 유일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서 인증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청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국내 72개 대학이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Hope with HUG 프로젝트 제55호 리모델링 완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의 설계재능 기부로 진행된 건축환경 개선사업 ‘Hope with HUG 프로젝트’의 제55호 사업지로 선정된 경로당이 새단장을 마쳤다.
HOPE(House Of People’s Empowerment) with HUG는 ‘서민주거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의 집’이라는 의미다. HOPE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환경 개선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부산건축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건축사회는 48호부터 자체적으로 설계재능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제55호 사업에는 김선종 홍보봉사위원장을 비롯한 봉사위원들이 재능기부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제55호 사업 대상지는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은마아파트 경로당’으로, 1982년에 건축된 노후 경로당이다. 벽체 2면이 노후된 홑겹의 창호로 되어 있어 단열이 거의 되지 않고 실내 단차가 많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지만, 자체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HUG와 동원개발이 공사비를 후원하고 부산시건축사회가 설계 재능을 기부해 단열을 위한 벽체를 세우고 단차를 모두 없애는 등 보수 공사를 마쳤다.
12월 21일 진행된 은마아파트 경로당 준공식에는 부산건축사회 강미숙 부회장을 비롯해 사업주최, 후원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부산시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경지역건축사회,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
경상북도건축사회 문경지역건축사회는 1월 11일 문경시청을 방문해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현아 문경지역건축사회장은 “유난히 춥고 긴 겨울에 전달된 성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도서 산책
구마 겐고, 나의 모든 일
저자 구마 겐고 / 나무생각 / 2023.01
작고, 낮고, 느린 건축으로 새로운 공공성을 추구해 온 구마 겐고의 건축 철학과 30년간의 발자취, 그가 직접 뽑은 55편의 생생한 작품 사진을 담은 구마 겐고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책은 구마 겐고가 아키텍트로서 첫 걸음을 시작한 1986년부터 최근의 생각과 활동까지를 총 네 기간으로 나누어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했는지, 삼저주의를 표방한 그의 사상이 어떻게 작품으로 실현되고 완성됐는지를 세세히 보여준다.
SITESCAPE 도시·건축·사람을 위한 사이트 디자인
저자 정재희 / 도서출판 대가 / 2022. 08
도시, 건축부터 토목과 조경까지 아우르는 통합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체계적인 방법론을 담은 책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건축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건축, 단지, 조경계획에 있어 기반을 제공하는 땅의 조성에 관한 기술적, 인문적 양차원의 균형 있는 이해를 모색한다. 또 인문지리학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설계단계에서 땅과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장소와의 관계를 발굴하고 적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건축과 대지의 관계성 강조, 자연과 조화된 건축, 경관 속의 건축을 주안점으로 한다.
서울 해법 블랙홀 서울, 땅과 건축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저자 김성홍 / 현암사 / 2020. 11
지난 60년간 세계 도시 역사에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도시화와 압축 성장을 겪으며 성장통을 앓고 있는 오늘의 서울, 땅과 건축에 얽힌 심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군사정권의 밀어붙이기식 개발 이후 현재까지 도시계획과 건축 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건축을 만드는 외적 조건인 땅과 법, 용적률, 시간과 비용 등을 분석한다. 또 지금까지 건축 유형이나 규모, 장소와 관계없이 서울 건축에 내재해온 관성과, 그 관성을 창의적으로 반전시킬 실마리를 다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