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7월 2024.7
건축사 의무가입 후속조치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에 회원번호 기재 의무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대기 중, 공포한 날 즉시 시행
건축행정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해 현재 공포 대기 중이다. 이 규칙은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한 날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제도를 정착시켜 건축사 업계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건축행정 인허가 서식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착공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2호의2 서식】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별지 제22호의5 서식】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별지 제24호 서식】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0종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국회의원과 간담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6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문진석 국회의원을 만나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건축사 자격시험 개선, 건축사 법인제도 도입 등 건축사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김재록 회장은 이번 만남에서 “건축사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부문 건축사 업무대가의 정상화는 건축사들의 공정한 대가 체계 확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또한, 김재록 회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시험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실무적 요구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법규는 연면적 66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의한 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어 발주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예산 증가를 초래한다며, 이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더 많은 건축사들이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공공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며 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재록 회장의 설명을 경청하며,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사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건축사 업계와 관련된 법률을 심의하고 제정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인채 부회장,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구민상 수상
대한건축사협회 정인채 부회장은 5월 3일 광주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남구민의 날에 지역건축문화 발전 및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남구청으로부터 광주 남구 구민상(지역사회발전 부분)을 수상했다.
정인채 부회장은 전남 무안 출생으로, 목포공업고등학교 건축과와 광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광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한국공동체본부 광주광역시 서구지부회, 광주국제교류센터,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대표 건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 첫 호 출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전주의 건축사 13인으로 구성된 건축사家가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의 첫 호를 출간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건축사 10인의 기록집이다.
이 책은 지역에서 건축사로 활동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도시를 만들어 간 건축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이 건축사로서 느낀 보람과 역경, 애정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 당시의 사회상과 분위기 등을 생생히 전달한다. 더불어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명하고 더 나은 건축사가 되기 위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한다. 건축사뿐 아니라 도시의 모든 시민에게도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건축사家 측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첫 해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구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왜곡 없이 기록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교차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 기록집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타 지역의 건축사들도 이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마다 건축 관련 기록의 갈증이 크다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록이 이뤄져 대한민국 건축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사가 건축사를 기록하다’에는 전라북도의 강미현, 강이건, 권세란, 김명진, 김문호, 김선임, 김종왕, 김진희, 류나라, 손숙희, 육광돈, 윤미순, 조찬희 건축사가 참여했다. 건축사家는 두 번째 기록집을 준비하고 있다.
도서산책
아빠, 건축이 뭐예요? 만화로 보는 건축 이야기
저자 차태권 / 구성·그림 이봉섭 / 이숲 / 2024. 06
오랜 기간 건축을 공부하며 현장에서 일해 온 건축사와 그림책·그래픽노블·시각 디자인 분야 전문가인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완성된 만화책. 인간에게 집이란 무엇인지,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지, 역사적으로 서양 건축의 배경은 어떤 것인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아울러 동양건축의 특징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건축의 차이점과 공통점, 또 그 배경에 어떤 철학이 숨어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통해 소개한다. 만화와 그림, 설명이 정교하게 짜인 구성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문적인 건축 이론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포천 소담재 소박한 사람들의 소담한 집
저자 제대로랩 편집부 / 제대로랩 / 2024. 04
오랜 시간 도심의 아파트에서 두 아들을 키워낸 교사 부부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조용한 시골마을에 소박한 전원주택을 짓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일자형 주택 ‘소담재(鯂憺齋)’는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건축사와 교사 부부가 서로의 건축 철학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견 차와 이해관계를 소통으로 조율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책은 소담재의 외형 조망으로 시작해 현관, 복도, 식당, 거실, 침실, 욕실로 이어지며 집의 공간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집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과 삶의 방식을 생각하게 만든다.
공간단상
저자 현창용 / 우리북 / 2024. 05
이 책은 우리 일상의 공간을 채우는 이들과 그들이 채워낸 것들에 대한 소고들로부터 시작됐다. 건축사이자 건축학가, 교육자로서 공간을 경험하고 공부하며, 마치 공기처럼 우리의 존재와 분리할 수 없는 공간의 소중함이 가벼이 여겨지거나 다른 가치에 쉽게 매몰되어버리는 많은 순간들을 마주한 저자는 다양한 공간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분명히 드러내야겠다고 다짐한다. 이에 저자는 2017~2018년에 걸쳐 이데일리에 ‘현창용의 공간·공감’이라는 기고를 통해 시의성 있는 공간적 이슈들, 그 이슈에 갇혀 읽혀지지 않는 공간의 가치, 의미, 이면, 미학을 짤막한 문장들로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