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내 2023.12
Explanation for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해야 하는 바, 이번 12월 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