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단속과 처벌 2025.10

Crackdown and Punishment of Illegal Construction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급격하게 겪으면서 건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무시하거나 법령이 정한 건축기준을 위반한 ‘불법건축물’1) 이 대량으로 양산되었다.특히 개발이익을 선점하거나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건물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불법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의 위법·편법 건축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토 전반에 불법건축물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불법건축물은 단순한 법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도시 경관을 훼손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

Criminal liability for violations of the Architects 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建築士)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이 건축사법이다.1)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 등록, 업무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은 형사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에 가고, 벌금을 낼 수도 있다.건축사는 설계와 감리 등의 건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건축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 법령은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단계별로 수많은 법령이 있고, 수시로 개정되고,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고 있다.“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의 부지는 일반적으로 용납되지 못하..

Rebuilding Charges and Recapture of Excess Rebuilding Gains Ⅰ. 글의 첫머리에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건축분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재건축분담금은 조합원이 기존 소유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 차액 또는 신축 아파트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을 의미한다. 재건축분담금은 면적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담금이 과도하면 조합원들이 사업에 반대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위험이 있다. 분담금 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과소 책정되면, 사업 후반에 추가 부담이 발생해 조합과 시행사 모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Strategies for successful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형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 공간이다. 아파트는 주거의 안정성과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아파트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노후화되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 노후화는 단순히 외관의 문제를 넘어서 건물의 안전성과 거주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며,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낮아지고, 생활의 질도 떨어진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Legal issues concerning Approval for Use of Building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중요한 절차로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종 확인 단계이다.1) 이는 단순히 물리적 완공을 넘어 건축물의 사용이 법적, 기능적,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건축물의 사용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사용승인 절차는 건축물의 법적 지위와 그 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건축물의 소유자, 사용자 및 일반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현대의 건축물은 그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고,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편의성 및 환경..

Relationship between building site and road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법 제4장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라는 제목으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