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iability for building safety-related accident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붕괴됨으로써 대형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최근에는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공사관련 안전사고나 건축물 붕괴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자, 현장소장, 설계 및 감리자, 행정기관의 감독 공무원 등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추궁하게 된다.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에 있어서는 그러..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greenbelt     Ⅰ. 글의 첫머리에 2024년 8월 8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른바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시행된 지 벌써 53년의 장구한 세월이 지났다. 이 제도는 당시 서울 등 대도시에서의 급격한 시가지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변을 그린벨트로 묶어서 과밀도시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그린벨트제도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Solutions to water leaks and inter-floor noise disputes    Ⅰ. 글의 첫머리에 오늘날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새는 누수문제와 층간소음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수문제는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수전문가가 윗집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감정의견을 내면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분쟁이 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이 노후되어 발생하는 누수의 경우 누수 원인을 탐지하..

A solution to disputes over design contracts and supervision contracts   Ⅰ. 글의 첫머리에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잠겨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은 징역 7년 6개월, 감리단장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감리단장은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보면, 건설공사감리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물론 항소심이 남아있지만, 부실공사를 하고, 그러한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리하지..

What are the reasons for judicial divorce?    Ⅰ. 글의 첫머리에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의사가 있어도 직장을 구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혼을 하더라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부부싸움을 하든가 섹스리스 부부로 냉랭하게 살든가 졸혼(卒婚)을 하거나 아예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막상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계약관계나 거래관계와 달리 이혼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이른바 협의상 이혼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가정법원에 가서 확인절차만 밟으면 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

Guideline for the change of use of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특정해서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 완성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처음에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건축물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창고로 용도를 특정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창고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창고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창고가 아닌 판매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 또는 공장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