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 Article/인사노무상식 | Common Sense Series of Personne(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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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및 대응방안 2024.9
Standards and countermeasures for commuting accidents 지난 2018년 1월 1일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뿐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 시 일어난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다. 출퇴근 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신청 건수 또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늘 발생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가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인식 증가와 함께 산재보험 신청 건수는 나날이 증가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출퇴근 ..
2024.09.30 -
사업주를 위한 2025년도 최저임금 관련 내용 정리 2024.8
Information on the 2025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2024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체 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인상률 1.7%, 전년 대비 170원 인상)으로 결정되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넘게 되었다. 2025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2,09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범위, 최저임금 위반여부의 판단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최저임금의 의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
2024.08.31 -
가족돌봄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4.7
Learn about the family care support syste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그 중 가족돌봄과 관련된 지원제도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가족돌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1. 적용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본문). 2. 적용예외 및 사업주의 조치사항 아..
2024.07.31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법 2024.6
How to establish and operate a labor-management council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통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핵심적 기구로, 기업경영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참여와 몰입을 확대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설치·운영하는지 알지 못해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 1.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및 구성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
2024.06.30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과 휴가부여 방법 2024.5
How to pay for the holiday work and grant leave when your employee works on Labor Day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5월 1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 시 상시 근로자 수나 월급, 일급·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처리 방법이 상이하여 사업장에서 매년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과 이를 대체하는 보상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자의 날 의의 및..
2024.05.31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과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2024.4
Criteria for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and employer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지난 인사노무상식시리즈에서 알아본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 19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