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21.7

About VAT (value added tax) 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로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이다. ⦁ 사업자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③ 평균임금 : 기타 관리상 이슈 2021.7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③ Average wages: Other management issues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등 특정한 산정 사유 발생 시 활용하는 임금으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 수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주된 이슈는 두 가지이다. 먼저 1개월을 넘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이다. 그다음 이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여부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시리즈에서는 위 이슈 사항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등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한 기타 관리상 이슈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임금관리방법 ②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개념 및 산정방법 2021.6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② Average Wage: the definition and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wage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다. 그에 따라 휴업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1)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외에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가능),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하여 2021.6

About faithful report verification system Ⅰ. 성실신고확인제란?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는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

Ⅰ.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과세방법으로 종합과세,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총 8가지이다. 종합과세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의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각 소득의 발생원천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소득세 중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다르다는 점이다. 임금 지급 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지닌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님에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