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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반대(1)

  •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건축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2023.12

    ‘Architectural groups’ made a joint statement opposing the amendment to the Building Act on Separate Order of Architectural Structure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 관련 정부 조사와 결과에 대해 건축계 대표 단체로서 깊은 자성의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와중에 금번 법안이 발의됐다”며 “문제는 법안 발의로 건축물 안전이 마치 건축과 구조의 문제로 국한·왜곡되는 현실이며, 건축계 단체들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성명서 발표 취지를 밝혔다..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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