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리 2022.7
Legal summary of the Fair Hiring Procedure Act for business owners 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적용되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 적용된다. 특히 새 정부는 네 가지 국정운영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내세웠으며,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2년 6월 채용절차법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상시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는바,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채용절..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