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건축설계창작물과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2019.7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편집국장 註 건축담론이라는 코너가 시작된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매호 테마를 선정하고 필자들을 섭외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월간 건축사에서 선도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신선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건축사들의 현업에 적용되는 주제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언젠가는 이야기하고 고민을 준비할 내용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건축사의 창작 권리도 그중 하나입니 다. 2011년 특허청에서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관련 법안 개정 시 유일하 게 건축 및 인테리어 / 부동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시급하게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후 건축 관련 어떤 단체, 심지어 당시 국가건축 정책위원회도 이와 관련해 개입하지 않았었습니다. ..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