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를 둘러싼 기형적 제도와 환경 2020.7

Deformed System and Environment Surrounding Architects 건축사 관련 제도들의 모순과 기형적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간접 선거에 의해 협회를 운영하다 보니 협회장의 임기가 짧고,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난 90년대에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의무가입은 ‘개선’이 아닌 ‘해제’가 됐다. 이렇게 한번 바뀐 제도를 회복하는 데에는 거의 20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협회 운영을 직선제로 개혁한 지 두 번째 만에 건축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어렵게 시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