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explanation of real estate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의신탁이다.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범죄로 처벌받고 과징금도 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그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먹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였지만, 금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

Theory and practice of real estates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철수 씨(50세, 가명)는 서울 시내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모델 하우스를 방문했다. 시내 중심가에서 짓는 오피스텔이었다. 전용면적 23제곱미 터로서 분양대금은 2억5천만원이었다. 분양하는 사람들은,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틀림없이 대박이 난다. 전세를 놓으면 최소한 전세보증금으로 2억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는 100만원 이상 받는 다. 지금 남은 물량은 별로 없다. 빨리 분양받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했다. 철수 씨는 오피스텔 위치가 워낙 좋아 보이고, 세가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오피스텔 세 개를 분양받기로 했다.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