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건축 워치 05 북한의 건설 관련 법규 2021.7

North Korean Architecture Watch 05 North Korea's laws and regulations in regard to construction 1. 들어가는 말 건축은 공공복리, 안전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나라에서 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또한 개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은 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을 제한받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축법규는 건축밀도(건폐율, 용적율), 건축선, 높이, 구조, 환기, 채광 및 소방 등 건축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인허가 관련 법규가 800여 개에 이른다. 북한은 노동당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당 규약 등이 법률에 우선하므로 법치국..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