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mmary of workplace bullying for business owners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1)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후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사건이 자주 이슈화되었을 뿐 아니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회사에서는 더더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가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개념 직장 ..

Labor Day (May 1) Wage Payment Standards for Employers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5월 1일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함에 있어 근로제공 여부,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 여부), 임금지급 방식(월급, 일급·시급제 또는 일용근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자 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한 바 이에 관련한 문의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근로자의 날이 통상적인 주휴일인 일요일과 중복되는 바, 근로자의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역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

Substitute holiday and compensatory leave system for business owners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필요 등으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1) 다만, 과도한 휴일근로 발생 시 사업주에게 임금 부담을 발생시키는 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휴일대체, 대체휴일, 대체휴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칭한다. 이를 구분하자면 ‘휴일의 (사전)대체’와 ‘보상휴가제’가 있다. 각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휴일의 가산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바 사업장에..

How to manage annual paid leave for employers ① 사업주와 관리자 모두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며칠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상시 발생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및 산정 방법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개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를 통상 ‘연차휴가’ 또는 ‘연차’로 칭한다. 이는 일정 기간 근로..

How to respond to 52-hour workweek policy for business owners ‘주 52시간제’는 요즘 사업주들 사이에 제일 관심이 많은 이슈일 것이다. 2021넌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1)가 시행되었고, 근로시간 한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따라 최근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는 상담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현재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주 52시간제 주요 내용 1. 의의 주 52시간은 ..

The way to manage wages for business owners ② Average Wage: the definition and calculation method of average wage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많다. 그에 따라 휴업을 시행하고 정부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1)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올해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은 휴업수당 외에 퇴직급여, 연차유급휴가수당(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가능),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감급(減給)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