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성문화의 변화와 성범죄 양상 2021.5
Changes in sex culture and trends of sexual crime in modern society Ⅰ. 글의 첫머리에 우리 사회 성풍속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일반인의 성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양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에 관한 법과 제도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어 역사적 유물로 사라졌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성에 관한 법적 규제 및 대응방안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