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olution to the legal disputes over the Reconstruction Promotion Committee Ⅰ. 글의 첫머리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도심 주택 수요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아진 상태이다.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노후 아파트단지가 많은 지역의 재건축 사업 추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개선하고, 조합원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구체적으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경우에 따라서..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commercial building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사건의 수사상황을 보면, 정말 부동산개발사업은 엄청난 이권사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상가건물도 마찬가지다. 상가를 지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시행사와 건설회사, 분양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멋도 모르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골탕을 먹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가건물을 신축해서 분양을 한다. 상가건물은 장사가 될 만한 곳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매입대금이 만..

How to settle legal dispute on field administra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감리보다는 설계가 주된 업무다. 감리는 건축물이 공사와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담당하는 것이지만, 감리는 건축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감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해서,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건축 및 건설공사에 있어서 감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감리는 건축물이 실제 설계되어 허가를 받은 그대로 시공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인 건축사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건축사의 감리업무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법적 책임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