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내용과 문제점 2018.11

Content and problems of the measures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Ⅰ. 글의 첫머리에 2018년 8월 27일과 9월 13일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1)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은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2)의 해당 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요 억제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서울의 동작, 동대문, 종로, 중구를 투기지 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 었던 과천시, 성남시 등은 계속해서 투기과..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