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전기획, 무엇이 다른가 선정 기준으로 읽는 사전기획의 핵심요소 2026.9

What Sets Excellent Pre-Planning Apart
Key Elements of Pre-Planning Evaluated by Selection Criteria

 

■ 특집 배경
- 이번 호에는 그동안 에듀마실 연재를 통해 소개해 온 우수 사전기획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던 요소, 즉, '무엇이 우수 보고서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 지면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수사전기획 보고서 사례선집을 바탕으로, 학생배치계획·규모계획·사업비 산정이라는 사전기획의 3대 핵심 요소를 짚어보고, 사전기획을 준비하는 건축사와 담당자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본 특집 자료는 「우수사전기획보고서 사례선집」(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내용을 발췌·재구성 하였음
※ 사례선집은 에듀마실에 소개된 우수 사전기획 보고서들을 기반으로 하며,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방식(색상·폰트 등) 일부를 재구성한 자료임

 

■ 우수보고서가 가진 공통 3요소

 

■ 선정기준

01 학생배치계획
TIP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연령별 인구 현황과 교육청의 학생배치계획을 근거로 학생 수 변화를 분석·확인

⦁ 지침 근거
- 「공간재구조화 사업 업무지침」(교육부, `25년 7월)은 「교육시설법」 제26조의2 및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기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계별 시설 활용 계획에는 다음 네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적정규모 산정
▹ 나. 다양한 정책사업이 즉시 연계될 수 있는 유연한 배치·공간계획
▹ 다.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단계별 유휴 공간(도서실·체육관·동아리실·시청각실·메이커실 등)의 공유계획 및 안전을 고려한 동선 분리 계획
▹ 라. 사업 대상교의 지역 내 미래형 교육 운영 거점 역할 수행 가능성 검토

TIP 학구도안내서비스(schoolzone.emac.kr)를 활용하면 통학구역·학교군·중학구 고시사항을 조회해 학생 유입 가능 여부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상황별 검토 체크리스트

 

02 규모계획
TIP 학교의 중점(특화) 교육과 연계한 공간을 확인하고, 영역별 공간 구성 및 기능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계획

⦁ 영역별 공간 구성(예시)

 

⦁ 적정규모 산정 시 유의사항
▹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른 사업별 기준 면적 등을 적용하여 적정규모를 산정
▹ 사업 진행에 따라 기존 영역이 증가·축소·폐지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
▹ 영역 축소·폐지로 대체 공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획(안)을 함께 제시

 

03 사업비 산정
TIP 사전기획(안)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산 항목 및 산출 기준 검토

 

⦁ 예산 항목별 산출기준 및 참고자료

 

■ 핵심요소 200% 활용하기

⦁ 학령인구 변화 대응 적정규모 산정법 확인
▹ 사례에 제시된 연도별 인구 변화 및 학생 수 분석 방법을 우리 학교에 대입
▹ 현재 인원이 아닌 향후 학생 수 변화 추이를 예측하여 교실 수 및 공용공간의 가변성 확보 근거로 활용

⦁ 학교급별 중점(특화) 교육의 공간 구현 방식 확인
▹ 초등: 놀이 중심 학습, 저학년 돌봄 등 발달단계별 공간구성 참고
▹ 중·고: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에 맞춘 가변형·기능중심 공간분할 참고

⦁ 사용자 참여 과정 참고
▹ 학생·교직원 의견이 실제 공간구성 방향으로 반영된 과정을 따라가며 우리 학교만의 참여 프로세스 설계

 

⦁ 기획 단계 안전 사각지대 사전 확인
▹ 공사 중 학생 동선 분리, 유해물질 차단 등 안전 가이드라인을 우리 학교 사업의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 학교급별 항목별 우수 사례 소개

01 초등학교
⦁ 지역 인구 현황

준공 시점의 해당 학교는 적정규모 육성 사업 권고 기준 이하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적정규모 육성 사업 추진 가능성 유무를 검토하여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학교 공간 계획(학교시설 복합화 계획 등) 수립

 

⦁ 주변지역 시설 및 개방 현황

사업대상교에서 가진 교육 인프라 외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주변지역 시설을 조사하고, 부족한 지역 인프라를 파악하여 제시함

 

⦁ 교육현황 조사

시도별 특별 교육 전략은 공간 구성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시도 교 육청에서 확인할 것

 

⦁ 현황분석

정밀 안전진단과 생애주기비용(LCC)을 분석한 사업유형 선정에 대한 세밀 한 타당성 분석

 

⦁ 적정학교 규모 설정

 

⦁ 사업유형 타당성 제시

인근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따른 사업유형 선정의 타당성(증축의 경우) 제시 및 대상지 주변의 도시재생계획에 따른 새로운 도시 축 형성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책 분석에 따른 새로운 교육목표 설정

교육 정책 키워드에 맞추어 사업 진행에 따른 미래 주요 교육적 변화를 설 정하고 그에 따라 추상적인 교육 목표를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

 

⦁ 위해요소 예측 및 저감방안

 

03 고등학교
⦁ 사업유형 타당성 제시(정원제의 경우)

 

⦁ 임시교실 사용계획

사업대상동 실별현황을 파악하여 필요 임시교실 개수 및 사용계획을 수립 하고 이에 따른 단가 산정 필요

 

⦁ 지자체 협력 특별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 지역 연계는 시설 개방 뿐만 아니라 교육 자원의 공유를 의미하 며, 특색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거점 공간 마련 필요

 

· IB 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른 공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