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담론②] 소규모 건축에 겹겹이 씌워진 규제 굴레에 대한 단상, 그리고 제언 2023.7

Opinions and Proposals on Excessive and Complex Regulations Imposed on Small Buildings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체 주택의 수는 18,811,627호. 이 중에서 아파트는 11,948,544호로 약 63.5%를 차지하고 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 그 뒤를 이어 단독주택이 14%, 다세대주택이 12%, 다가구주택이 4.2%이다. 2015년에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9.91%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아파트의 비중은 높아져 간다. 모든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과 방향은 자연스레 다수가 거주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주택의 36.5%는 여전히 단독주택, 다가..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