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사회공헌 활동, 건축의 공적 역할 확대·강화에 필수”_한영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2020.12

"Necessary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of an architect, and an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public role of a construction" 최근 서울시가 쪽방촌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한 표준 평면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이를 쪽방 정비사업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제곱미터 이상으로,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일로 국내 공공복지 건축이 한 발 더 도약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지난 11월 27일 표준 평면을 개발한 한영근 건축사(주.아키폴리건축사사무소 대표_프랑스 ..

건축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종합적 고찰 2020.10

Comprehensive review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architects Ⅰ. 글의 첫머리에 A는 감리를 맡았던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금 5억 원을 배상하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2년에 걸친 소송에서 3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소홀 및 허위감리보고서 작성문제로 건축사 징계처분까지 받았다. B는 설계했던 건물이 붕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설계상의 잘못에 관해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했다. 또한 시청에서 징계처분도 받았다. C는 건축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명의대여 혐의로 경찰 및 검찰..

Looking forward to the awareness and remarks of architects in 2023 2023년의 첫 글이다. 고민하다가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한 여러 생각을 말해보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 6년째 편집국장을 하면서 개인적 캐릭터를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맡은 직책 때문인지 설계산업 전반을 관찰하게 되고,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았다. 건축사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 역시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이 통과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건축설계산업에 종사한다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이 열악함은 익히 알았지만, 실상은 더 낮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문지방이 의무가입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로..

Deformed System and Environment Surrounding Architects 건축사 관련 제도들의 모순과 기형적 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을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간접 선거에 의해 협회를 운영하다 보니 협회장의 임기가 짧고,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지난 90년대에 회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의무가입은 ‘개선’이 아닌 ‘해제’가 됐다. 이렇게 한번 바뀐 제도를 회복하는 데에는 거의 20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천만다행으로 협회 운영을 직선제로 개혁한 지 두 번째 만에 건축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어렵게 시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

Micro Architects, Macro Architects 건축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건축사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시각을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느낀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도 전부 그럴 것이라고 확언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건축계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편집국장으로 지낸 2년 동안 내가 오래전부터 느꼈던 또는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사설, 정책 제안 기사, 영화 이야기 등을 통해 누차 발언해왔다. 다른 건축사들도 여러 문제들을 제기했다. 그중에는 흥미롭고 긍정적인 글들도 많았지만 모순된 내용도 상당했다. 개인적인 상황을 시스템으로 혼동하는 내용 또한 많았다. 그..

건축담론 Architecture Discussion 편집국장 註 언제부터인가 건축사의 업역에서 도시 계획, 도시 설계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산업사회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도전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건축사들이다. 산업구조가 팽창하고 제조업 중심의 사회가 기능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에는 새로운 도시 구조가 필요했다. 이른바 조닝 개념이 나오고, 기능을 중심으로 분화되었다. 제조업의 분업화처럼 일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이 분리된 것이다. ‘아홉 시에서 다섯 시까지’라는 1일 8시간 근로시간의 획일적 적용은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규모 또한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자연스레 도시 설계와 건축 또한 분리되었다. 문제는 산업구조가 본격화되면서 도시 문제도 함께 부각되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