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의 기능과 한계 2020.12

A function and limitation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Ⅰ. 글의 첫머리에 토지를 개발하는 문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되고, 인접 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의 주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행위이다. 건축행위는 토지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법적 성질에 따라 개별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