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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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법령 2023.2
Labor Relations Act that business owners should know when hiring employees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향후 직원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직원 채용 시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관계법령 주요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채용절차법) 1. 채용절차법 적용범위 : 채용절차법 제3조 채용절차법은 ..
2023.02.16 -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 2023.1
The newly revised major policy issues in 2023 under Labor Relations Act 2023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2023. 1. 1.부터 시행) 2023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