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membership’, above all, present a vision! 현행 건축사협회 임의가입제가 22년 만에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제로 전환된다. 대한민국 내 여러 직능단체들이 잠시 임의가입을 유지하다 오래전에 의무가입으로의 복원이 진행되었음에도 건축사의 의무가입은 이제야 비로소 마무리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반대 입장이 존재하고, 향후 제도 안착 과정이 창창하리라고 보지 않는다. 어려움과 내부의 갈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건축사 역시 법률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 역할과 동시에 국가 공인 전문가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소명이 있다. 의무가입 시행 이후를 대비해 준비하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산더..

Things encroaching the vision of construction market of South Korea 어느 나라나 도시 건축의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이다. 주거 건축의 형식에 따라 도시 경관이 결정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 건축은 개인 자산이지만 동시에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의미로 조정되고 통제된다. 우리도 각종 건축 관련 법들로 사회적 공공성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각종 건축 심의나 경관 규정 등이 그런 법률들이다. 물론 이런 법이나 규정들이 얼마만큼 효력과 가치를 확보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문제의 출발점이 정책에 있다. 우리나라 주거 건축(아파트)에서는 OECD 국가들의 주거 건축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