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계약에 관한 분쟁해결방안 2018.04

Dispute resolution on design supervision contract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사는 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을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따라 움직인다. 건축사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설계와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 간에 구속력이 있는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설계감리계약은 설계와 감리업무에 관하여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건축사가 구체적으로 하여야 하는 설계와 감리는 법령에 따라 하게 된다. 설계와 감리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