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ly revised major policy issues in 2023 under Labor Relations Act 2023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2023. 1. 1.부터 시행) 2023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

Summary of the minimum wage for business owners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자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적용되 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인상률 5%, 460원 인상)으로 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2,010,580원(주당 유급주 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저임금 위반은 반 의사불벌죄가 ..

Summary of the obligation for business owners to install rest facilities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초기인 현재 휴게시설 설치 주체,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주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사업장 밖 작업 시 휴게시설 설치 장소 등에 대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

Summary of measures for business owners to take in the event of industrial accidents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22년 6월말(1월~6월)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재해자의 25.3%가 건설업에서 발생했고, 특히 사고사망자의 4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해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이 가중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업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