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에서 ‘공공’은 양날의 칼이다 2020.10
In architecture, ‘public’ is a double-edged sword 공공사업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사회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할 가치가 있으나 민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선투자 사업에 공공재원을 투입하기도 한다. 건축 분야에서도 공공사업은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공건축의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 과정, 생산성이 비효율적일 경우다. 이는 비단 공공건축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대부분 공공사업에서 예산 수립이나 재정 집행 등의 과정 또는 결과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성과관리 시스템에서는 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전문가들은..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