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

Non-taxable Transfer Income on Housing 주택은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한 재테크로 활용되고 있다. 이 흐름은 투기바람까지 일으키게 되어, 집값 상승이 발생하고 경제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법을 변경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집값 규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법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현재의 가장 큰 관심사로, 최소한의 세법의 내용과 정부 정책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1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재테크의 활용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내용을 알아보..

Important amendments to capital gains tax related to real estate housing in 2021 최근 약 3년 동안 주택 관련 세법의 잦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무상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세법 변동이 잦다보니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을 사고판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관련해 최근 세법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해야 비과세 2019년경에,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