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ionship between district unit planning and building permits Ⅰ. 글의 첫머리에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잘 모른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가능성 또는 개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한조건이 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막상 건축허가신청을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로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 반려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아직도..

Scope and limits of building permission according to a district unit plan Ⅰ. 글의 첫머리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지구단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건축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 같다. 건축을 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모든 것을 건축사 또는 시공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특정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상 토지의 용도가 특정 건물을 짓는데 적합한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건축행위에 대해..

The study on construction permit restriction by district unit plans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라 함은 특정한 토지 위에 특정한 건축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짓기 위한 건축부지에 대한 건축허가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부지, 즉 토지에 대한 규제는 건축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