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과 건축물의 용도변경 2023.9

Change of land designation and change of building usage Ⅰ. 글의 첫머리에 토지를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은 토지의 지목이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종류를 정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여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요건 및 효과,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및 그에 대한 취소소송, 건축허가와..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