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축 시장의 비전을 잠식하는 것들 2020.8

Things encroaching the vision of construction market of South Korea 어느 나라나 도시 건축의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이다. 주거 건축의 형식에 따라 도시 경관이 결정될 정도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 건축은 개인 자산이지만 동시에 공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의미로 조정되고 통제된다. 우리도 각종 건축 관련 법들로 사회적 공공성을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각종 건축 심의나 경관 규정 등이 그런 법률들이다. 물론 이런 법이나 규정들이 얼마만큼 효력과 가치를 확보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문제의 출발점이 정책에 있다. 우리나라 주거 건축(아파트)에서는 OECD 국가들의 주거 건축들이..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