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월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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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진행절차와 문제점 2018.03
The procedures and problems in reconstruction project Ⅰ. 글의 첫머리에 서울 강동구에서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공아파트는 몇십 년 전에 지은 것으로서 그 내부에 들어가보면 너무 낡고 헐어서 거주하기가 불편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의 밀집된 도심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 이외에는 달리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인이 자신들의 아파트가 너무 오래 되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는데, 행정청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사업인가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재건축을 못..
2022.11.30 -
건축계소식 3월 2018.0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 대가 산정방법 안내서’ 회원·지자체 배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대가 및 공사감리 대가 산정방법’ 안내서를 제작, 전국 회원 건축사와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사협 정책법제팀은 “건축설계와 공사감리 품질 보장을 위해 건축사의 업무대가기준 적용 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이 지난해 말 개정됐지만, 발주시 예산집행의 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 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와 행정안전부(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기준에 공공대가의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이 개정되어 본격적으..
2022.11.30 -
[부록]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2018.03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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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587 2018.03
2018년 3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CHUN, Kuk Chun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Ar. LEE, Seung Seok, Member,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02-3415-6862~5 Fax 02-3415-6899 회원작품 | Projects 석문문화스포츠센터 청양소방서 당진 동일교회 교육관 스몰앤빅하우스 어..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