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월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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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양도 및 보유에 관한 법적 문제 2020.4
Legal issues regarding the acquisition, transfer and possession of apartments Ⅰ. 글의 첫머리에 최근 몇 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불황국면에 있고, 특히 국내경기는 장기적인 침체상황에 빠져있다. 자영업자들은 적자로 폐업 위기에 몰려있고, 대기업 역시 수출부진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하청업체들도 도산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폭락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신용불량자도 증가하고 청년실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지역의 아파트값은 평당 1억 원을 호가하고 있고,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도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은행금..
2023.01.12 -
건축계소식4월 2020.4
대한건축사협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간활용 제안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족한 의료·격리 시설을 확충하는 정부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3월 3일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격리 시설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사망한 환자들이 발생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의료·격리 시설을 구축할 때 전국에 구성된 건축사재단안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치, 구성 등 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해 지역거점 재난안전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폐교시설과 유휴시설 등을 복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기준 개정 ..
2023.01.12 -
vol.612 2020.4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March 31, 2020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회원작품 |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