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the housing-project member's right to residency 양도소득세는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안정과 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일부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및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으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한정) 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

Investigation and trial for crimes related to reconstruction projects Ⅰ. 글의 첫머리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이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을 아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특별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은 수많은 비리와 불법행위가 존재한다.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사에 맡기고, 건설회사에 의존하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유혹에 넘어가 돈을 받고 이권을 챙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생각보다 법이 무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사업..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2021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이 11월 19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준공부문 24점, 신진부문 8점, 계획부문 27점 등 모두 59점의 작품과 함께 올해의 건축문화인상 1인, 공로상 1인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코 쉽지 않았던 한 해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건축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며 “건축계 발전을 도모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돼 30회 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멋진 건축물을 선정하고 있다. 우리는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 상이 앞으로도 건축문화 발전을 잘 담당하고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기..

2021년 12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December 14, 2021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