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 explanation of real estate trust system Ⅰ. 글의 첫머리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신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명의신탁이다. 아파트를 살 때,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된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실명법위반범죄로 처벌받고 과징금도 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명의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임의로 그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먹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에서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였지만, 금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이러한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명의신..

건축사의 책임, 과연 어디까지…?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서울경제’·‘e대한경제’와 인터뷰 건축사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인터뷰가 ‘e대한경제’지에 수록됐다(“철거→해체로 패러다임 시프트… 건축사 공적역할 강화해야”, e대한경제, 2021.07.02.). 보다 앞선 6월 말에는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협회 의무가입, 건축 공공성 강화 계기될 것”, 서울경제, 2021.06.27).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e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붕괴 사고는 2년 전 발생한 서울 잠원동 해체현장 붕괴 사고와 유사하다. 당시 ‘철거’에서 ‘해체’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

2021년 7월 Publisher SEOK, Jung Hoon Chief Editor Hong, Sung Yong Editorial Department Public Compilation Team Supervision of English Text International Relations Committe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06643 Tel 02-3416-6962~6 Fax 02-3415-6899 Publication Date July 9, 2021 Registration Number Seocho, RA116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