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osition of rejection of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t and disposition of cancellation of building permit Ⅰ. 글의 첫머리에 몇십억 원의 돈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하고, 특정한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설계를 맡긴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시청에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고, 계속해서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은 모두 갖추었는데,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해서 끝내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거나, 건축허가신청이 불허가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는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청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한다..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장에 ‘김재록 건축사’ 당선 김재록 당선인 “새로운 시대 위해 모두 함께” 강조 위기 속 화합 통해 동반성장 시사 의무가입 이후 민간대가 기준 마련 등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제고를 위한 책무를 맡을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에 김재록 건축사(현 제29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주. 청구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됐다. 김재록 당선인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에서 개표 집계 결과, 유효득표 13,950표 중 5,755표(41.25%)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석정훈 후보는 5,316표(38.11%), 정명철 후보는 2,879표(20.64%)를 득표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인 수 16,137명 중 1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