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5월 2026.5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논란…“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국민의 안전 담보”

 

정부가 4월 10일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체공사감리자를 시·도지사가 구성한 명부를 기반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감리 체계를 확보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별도의 명부 절차 없이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에서는 공정한 선정구조를 흔들고, 감리의 독립성을 더 이 상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주청의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까지 수행한다면 외부의 객관적 감독이라는 감리제도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국토부 건축정책관, 장관정책보좌관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가지며 확산되고 있는 건축업계의 반대 정서를 전달하고,“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행정 효율성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 안전성이라는 핵심가치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4월 28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행정절차 효율 개선이 건축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건축단체들도 개정안 철회를 위한 연대에 나섰다. 4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여성건축사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된 개정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입법예고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은 발주청 및 지자체의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 안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이고 “특히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건축사협회, 그리고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와 간담회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4월 28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8층 임원실에서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 건축안전과는 지난 4월 10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01·502호)의 담당부서이다.

이날 건축안전과장 등 일행은 간담회에 앞서 비대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의장을 방문해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건으로 건축사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드릴 말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게 됐다”라고 밝혔다.

자리를 옮겨 이어진 간담회에는 정내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 김지한, 박성준, 박춘하, 양정식 비대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내수 위원장은 “오랫동안 건축을 하면서 이처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입법예고는 본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일침 했다.

박춘하 위원은 ▲명부에 없는 건설사업관리자의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 허용 ▲우선지정에 따른 대형사 소수업체에게 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안전’이라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 효율 강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박춘하 위원은 “행정 효율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겠다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며 “광주 학동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고 법령의 불합리성을 강조했다.

박성준 위원 역시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은 엄정하게 관리하라고 하면서 관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법의 논리에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합을 맞추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해 왔는데, 유일한 법정단체를 박대하고 있다는 생각이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 불편한 부분들을 고쳐나갔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협회와 건축사들이 배제됐다는 의견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김지한 위원은 “건축사들이 엄청난 처벌조항을 수용하면서 해체감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사전 협의도 없는 통보성 입법예고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는 국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이제라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정식 위원은 “비용의 문제, 효율의 문제를 기재부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닌 국토부에서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국토부에서 건축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면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뗀 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것 역시 사용자에게는 모두 같은 공공재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오히려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에 집중하자고 말해주는 것이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일갈했다.

건축안전과장은 뚜렷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나 영역에 대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같은 대상을 놓고도 경험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정보의 차이를 통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건축안전과장은 “앞으로 협회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할 것이고, 한편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5월 중 재차 간담회를 갖자고 먼저 제안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대응’ 1인 시위 등 대응 본격화
대한건축사협회는 4월 이사회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4월 23일과 27일에 이어 28일 제3회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내수·정광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협회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건축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오는 4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정내수 위원장과 박춘하 위원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대외 행동에 본격 돌입했다. 한편으로 이날 오후에는 국토교통부 건축 안전 정책 담당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도건축사회장단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할 예정이며, 국회 설명회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 관련 단체 공동 성명 발표, 회원 반대 서명 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병행하여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 편의에 치우쳐 감리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리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건축사회, 무료급식 봉사활동
충청북도건축사회는 4월 23일 청주YMCA 다락방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전했다. 충북건축사회 김종도 회장과 회원 15명이 참가한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하고, 어르신 30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외국인 근로자 쉼터’에 쌀 전달
충청북도건축사회는 4월 23일 청주에 위치한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방문해 쌀 20포대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쌀 전달식에는 충북건축사회 김종도 회장, 김홍래·박근동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쿠마모토현건축사회와 국제교류회
경상남도건축사회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국제교류 및 건축물 답사를 위해 회원 35명이 일본 쿠마모토현건축사회를 방문했다. 경남건축사회 정일현 회장은 국제교류회에서 “지난 22년간 쌓아온 두 단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지속 가능한 상생과 혁신적인 건축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전하며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경남건축사회와 쿠마모토현건축사회는 지난 2004년 국제교류 협약을 맺은 이래,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건축 답사 및 정보 공유를 지속하며 양국의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도서산책

삶을 설계하다 건축사 이진희의 인생기록
저자 이진희 / 작가와 / 2026.4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38년 간 건축사로 생활한 이의 진솔한 고백이 전자책으로 출간됐다.

1954년 전주 오지마을에서 태어난 이진희 건축사는 아버지의 희생과 당부의 한 마디를 간직하며 공무원 생활을 거쳐 건축사로 성장한다. 책에서는 성공담보다 실패와 아픔,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투자 실패, 친구의 죽음, 두 차례의 큰 수술 등이다. 이진희 건축사는 이런 시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배우고 기록했다. 그 결과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를 체감하며 삶의 설계도를 그려나가고 있다.

 

 

상하이 현대건축 유람기 건축사가 읽어주는 상하이 도시 여행 가이드
명지건축사연합 / 우리북 / 2026.4

 

건축사들이 현장을 걷고 관찰하며 해석한, ‘상하이’ 도시 건축에 대한 도서가 출간됐다. 초고층빌딩과 화려한 스카이라인 뒤에 숨겨진 주거형식의 변화, 도시 조직의 흐름,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공간의 논리를 쉽게 풀어냈다. 건축사의 시선으로 서술되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의 성격을 갖췄다. 상하이 현대적 도시 건축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도시 속에 살아있는 전통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한편, 상하이 건축 16개의 발자취를 따라 읽어가노라면 관광객이 아닌 도시를 읽은 여행자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