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4월 2026.4

이달의 법령정보

 

대가 기준 민간 준용 공포 후 1년 뒤 유사명칭 사용금지는 6개월 뒤 시행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유사명칭 사용금지…건축사법 공포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 대가기준을, 민간 영역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한 건축물 설계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정 건축사법이 3월 17일 공포되었다.
대가기준 개정은 현행 공공건축물에 한해 의무 적용하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민간(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도 공히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공공 중심, 권고적 성격의 업무대가가 민간까지 확장되는 제도적인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며, 건축사의 적정 업무대가가 보장돼 설계품질 향상, 건축물 안전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정 공포된 건축사법에서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도 강화됐다.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에서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기했다.
건축사사사무소 명의 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정 건축사법은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금지)에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 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또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벌칙과 처분 내용도 강화됐다. 명의 대여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처분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 관련 개정사항

 

 

건축사 아니면서 건축설계·감리한다고 하면 ‘처벌’

‘건축설계사’가 아닌 ‘건축사’, 명칭 질서 회복 통해 국민 안전 도모

지난 3월 17일 건축사 업무대가 정상화·유사명칭 사용과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건축업계는 정당한 대가 체계 확립으로 설계품질을 향상하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과 명의대여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마련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면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업계에서는 건축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개정 공포안에서 주목할 점은 ▲건축사사무소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는 점 ▲장기 해외 체류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차용 금지 ▲건축설계 대행 광고 등 비자격자의 건축사 업무·건축사업 표현·표시 금지 ▲사무장 등 비자격자의 건축사 고용·공동운영도 금지된다는 점이다.
특히 벌칙과 처분이 강화됐다. 명의대여·명의차용의 경우, 현행 건축사 성명과 건축사 자격증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 공포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칭이 추가 신설되면서 벌칙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건축사 자격 취소 처분까지 가능해졌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건축사 또는 유사명칭’에서 ‘건축사 또는 유사명칭’과 더불어 ‘건축사사무소 또는 유사명칭’이 신설됐다. 물론 ‘건축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기존 법률에도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제재수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개정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건축사업무·건축사업 표현·표시금지도 신설됐다. 건축사·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건축사업무·건축사업 표현과 표시가 금지된다. 또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건축사 고용과 동업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곧 국가가 건축사 자격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자, 건축사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이는 건축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이다.

 

 

월간 ‘건축사’,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우수콘텐츠잡지 선정…3년 연속 성과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6년도 우수콘텐츠잡지에 선정됐다. 월간 ‘건축사’는 올해 우수콘텐츠 잡지에 선정되면서, 지난 2024년 이후 3년 연속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잡지협회는 2월 27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건축사’가 2026년도 ‘우수콘텐츠’ 잡지에 선정됐다고 공고했다. 월간 건축사는 최신 회원 작품은 물론, 표지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표지작 인터뷰, 건축담론, 건축사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한 건축 법률, 노무 상식 등 다양한 기사와 연재가 이뤄지면서 열독률 높은 매체로 성장해 왔다.
또한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보문고, 알라딘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 구축 등 독자들의 기호에 맞는 편집과 레이아웃을 수시 업데이트 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홍보출판국 편집출판팀 관계자는 “월간 건축사는 건축매체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문화·예술·종교 부문에서 우수 콘텐츠 매체로 선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우수 건축문화 창달 노력을 소개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국내 건축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축사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콘텐츠 잡지는 잡지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산업의 진흥을 위해, 내용 및 디자인, 기사의 우수성,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준으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매년 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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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책

 

영화와 드라마 속의 건축과 음악 그 향수적 아련함
저자 김원갑 / 시공문화사 / 2026.2

 

전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김원갑 교수의 신간이 출간됐다. 영화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건축물과 디자인, 그리고 당시의 향수를 더욱 실감 나게 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신간에서 등장하는 영화와 드라마들은 건축과 음악을 통해 감독이 전달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 작품이다. 대표적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으로 페이지가 열린다. 해당 섹션에서는 1930년대 국제주의 건축, 현대 건축 국제회의(CIAM), 아르데코 건축을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주요 건축물들의 삽화를 통해 시대성을 반영한 건축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언빌트(UNBUILT): 공공건축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아카이브 시리즈
저자 마실와이드 편집부 / 마실와이드 / 2026.3

 

‘언빌트’는 마실와이드 편집팀이 공공건축의 기획과 설계, 시공과 준공, 사용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기록한 시설 특화 아카이브 시리즈이다. 이번 출간은 시리즈의 첫 공개로 동물친화시설과 생활 거점형 도서관을 포함하는 두 권을 동시에 선보인다. 설계공모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설계안과 시공, 준공, 실제 사용의 단계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공공건축이 어떤 사회적 맥락과 고민 속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입체적으로 담아낸다. 건축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맥락, 사용자 경험까지 함께 다루는 점이 ‘언빌트(UNBUILT)’ 시리즈의 큰 특징이다. ‘동물친화시설’은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복지시설 등 다양한 동물친화시설을 통해 동물의 움직임과 정서, 특성이 실제 공간의 기준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펴본다. ‘생활 거점형 도서관’에서는 테마형 도서관, 생활밀착형 도서관, 휴식과 학습이 공존하는 도서관 등 새로운 유형의 사례를 통해, 각기 다른 도서관이 어떻게 지역의 요구를 읽고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지 보여준다.

 

 

 

 

 

 

 

Rudolph M. Schindler’s Unbuilt Architecture
Design Theory, Languages and Methods Toward Space Making
저자 박진호 / Routledge / 2026. 3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박진호 교수가 최근 세계적 학술 출판사 Routledge에서 단행본 『Rudolph M. Schindler’s Unbuilt Architecture: Design Theory, Languages and Methods Toward Space Making』를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근대 건축의 주요 인물인 루돌프 마이클 쉰들러(Rudolph Michael Schindler, 1887~1953)의 건축과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한 건축사 연구서다. 박 교수는 쉰들러의 미출간 강의 노트, 개인 원고, 도면 등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완성된 작품보다 미완성안과 실험적 작업에 주목해 그의 사유 과정과 이론 형성의 내적 논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쉰들러의 작업을 단편적 실험의 집합으로 보던 기존 해석을 넘어, 일관된 문제의식과 방법론 아래 전개된 체계적 사유의 산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시기별 건축 활동과 전환기에 나타나는 이론적 변화와 디자인 전략을 면밀히 추적해, 쉰들러 건축을 단선적 발전사가 아닌 긴장과 수정, 재구성이 반복되는 연속적 과정으로 해석했다. 박 교수의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쉰들러 자료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재단, 게티 센터, 빈 공과대학교 자료실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기록과 도면, 사료를 직접 조사•발굴해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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