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 9월 2026.9

이달의 법령정보

 

재입법예고안, 적용 범위를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정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
확대 안되도록 최소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건설사업관리자 적용범위 대폭 축소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계가 지난 4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8월 18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최초 입법예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민간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제도개선의 종착점으로 보지 않고, 감리의 독립성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월 18일 다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최초안과 비교할 때 적용 범위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 기존안이 ‘2동 이상의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는 건설사업관리 시행 건설공사’를 폭넓게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었다면, 재입법예고안은 건설사업관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성사업 같은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제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여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적용이 일반적인 민간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협회는 이번 수정의 핵심을 ‘일반적인 건설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에서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로 바뀐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두도록 해, 최초 입법예고안보다 적용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국가정책과 감리제도의 독립성 사이에서 적용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평가했다. 협회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국가정책에는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예외가 일반적인 민간사업으로 확대되거나 해체공사감리제도 전반을 바꾸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협회의 기본 입장이다. 협회는 국가정책에는 협력하되, 그 예외가 일반적인 민간사업과 감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점에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가 최초 입법예고안부터 일관되게 제기해 온 요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당초 협회가 문제로 삼은 것은 특정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행정절차 개선 자체보다, 이를 넘어 해체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한 셀프감리 측면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감리를 광범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확대 가능성이었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적용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확대 가능성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최초안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다만 최초안과 재입법예고안을 비교하면, 적용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구체화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협회는 이번 변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앞으로도 국가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건축사의 전문영역과 감리의 독립성, 건축물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상 사업관리와 감리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청을 대신하는 업무로서 비용·공정관리가 중심이다 보니 감리의 독립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건축법」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공사감리에 건축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 설계 의도 및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가 공사감리에 참여함으로써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감리 독립성 고려,
건진법·건축법 등 제도 개선 추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12개국 14편 작품 상영…9월 5일 개막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9월 5일 개막한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12개국 14편의 작품이 상영되며, 개막작으로는 ‘프로세스: 진화하는 공공건축, 구마모토’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1988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AP)’의 38년 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공공건축이 도시의 정체성과 공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조명한다. 구마모토 곳곳에 축적된 건축의 흔적과 도시의 변화를 담아낸 이 작품은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이와 함께 건축과 공간을 꾸준히 탐구해 온 케빈 시유안 감독의 신작 ‘썸머 아일랜드’와 정다운 감독의 신작 ‘더 스튜디오: 바퀴 위 공간에서, 땅 위의 공간으로’도 상영작에 포함됐다. 
올해 상영작은 슬로건 ‘101’이 담고 있는 ‘건축의 기초와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바탕으로, 공공건축과 도시, 공간, 건축사의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조명하는 작품들로 구성됐다. 건축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문화적 매개로 바라보며, 관객이 건축의 본질을 보다 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9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 오프라인 상영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상영은 9월 6일 저녁부터 20일까지 네이버TV를 통해 이어진다. 이와 함께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과 게스트 토크 등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영화 상영과 더불어 9월 5일과 6일에는 게스트 토크가 진행된다. 또한, 9월 5일에는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이 열린다.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은 국내 건축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축사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의성 있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이고 관객과 함께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스테이(Stay) - 여정의 배경이 아니라 목적지가 된 공간’을 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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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책

서울감자도 Seoul Potato Plan
저자 박혜리·김기호 건축사 외 28인/ 도미노프레스/ 2026.8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찾는 독자, 그리고 도시를 구성하는 작은 공동체들의 관계와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싶은 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 출간됐다. 
“도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받은 이 질문에 박혜리 건축사(바케리도시 건축사사무소)는 “도시는 ‘빅 바이 스몰(Big by Small)’”이라고 답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작은 우주가 모여 복잡한 집합 유기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도시라는 의미다. 『서울감자도』는 이 같은 생각에서 출발해, 정확한 수치와 물리적 정보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살아 있는 집합체’로서의 서울을 새롭게 그려낸 책이다. 
책의 발상은 영국의 도시계획가 패트릭 애버크롬비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4년 발표한 ‘대런던 계획(Greater London Plan)’의 ‘사회 및 기능 분석도’, 이른바 ‘포테이토 플랜(Potato Plan)’에서 비롯됐다. 여러 커뮤니티가 각자의 자족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이루는 모습을 감자 모양의 덩어리로 시각화한 이 지도는 이후 대도시 문제를 바라보는 대안적 도시 모형으로 주목받았다. 『서울감자도』는 이 포테이토 플랜의 발상을 오늘의 서울에 다시 투영한다. 김인철, 조성룡, 우대성, 이인규, 황두진 건축사 등 도시와 건축 분야 전문가 30인이 도심권·서북권·동북권·서남권·동남권 등 다섯 개 권역으로 나뉘어 서울의 25개 자치구를 각각 맡았다. 이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지역을 읽고, ‘감자’ 형태의 분석도와 글을 통해 도시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하향식(Top-down) 계획과 분석의 대상으로 다뤄져 온 서울을 여러 저자의 집단 지성으로 미시적 차원부터 다시 읽어낸 셈이다. 정교하고 세밀한 도시 분석 대신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형태를 택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하지만 그 단순화는 오히려 각 지역과 공동체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복잡한 도시를 몇 개의 덩어리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통계나 도면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서울의 다양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익숙한 행정구역 지도 대신 ‘감자’라는 낯선 형태로 서울을 바라보게 하는 이 책은,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만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 저마다 다른 속도로 성장해 온 동네들의 생태계로 이끈다.

 

 

AI와 3D 프린팅이 바꾸는 건축의 미래
저자 손세형·백송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6.8

 

AI는 사람의 말을 조건으로 번역하고, 3D 프린터는 그 조건을 따라 재료를 한 겹씩 쌓아 올린다. 도면을 그리고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에서 땀으로 조정해 온, 느리지만 견고했던 건축의 방식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손세형 교수와 그의 제자 백송민 박사가 함께 쓴 이 책은 이러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기술을 향한 과도한 찬양도 무조건적 거부감도 아닌 균형 잡힌 시선으로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짚는다. 
책은 지역 자원의 활용, 효율적인 건설 프로세스, 품질 관리의 산업화 등 서로 다른 맥락의 사례를 통해 AI와 3D 프린팅이 건축적 가치로 이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동시에 검증 기준과 법·제도가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데이터의 출처와 편향이 결과에 그대로 각인되는 문제, 평균이라는 수치 뒤에 가려지는 개별적 불편함까지 놓치지 않는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법과 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 프로젝트를 지켜줄 ‘임시의 다리’로서 실무에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작은 규칙과 문장을 함께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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