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소식10월 2020.10

2023. 1. 25. 09:01아티클 | Article/건축계소식 | News

정부·대한건축사협회 ‘시험 등 제도개선 추진’ 합의


정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동의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건축사시험 문제점 개선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국토부와 협회 간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지난 9월 14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 등 협회의 ‘건축사 생존권 투쟁’이 일단락됐다. 이에 따른 지난 9월 28일 예정됐던 세종종합청사 앞 집회도 취소됐다.
국토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24일 오후 3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협회 의무가입 국토부 동의와 더불어 시험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협회의 의견수렴 없이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을 연 2회 강행한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국회와 국토부 등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자 면담과 병행해 지난 9월 14일부터 본 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건축사회와 연대하여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정부가 건축생태계 개선을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건축사 수만 확대할 경우 과잉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그에 따른 부실설계, 건축안전 등에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시험 연 2회 실시가 당초 수험생이 시험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며, 합격자 수 늘리기가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올해 첫 시험 결과 무려 1,306명에 달하는 합격자가 유례없이 배출됐다. 하반기 시험까지 치러질 것을 감안하면 약 2,500명의 합격자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건축사자격시험 이후 초유의 일로서 이러한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55년간 배출된 등록건축사 수가 불과 5년 뒤에 두 배를 돌파하게 된다. 협회는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건축사자격시험 연 1회 환원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국토부에 촉구해 왔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이와 관련 회원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10월 15일 개최하는 임시총회를 통해 정관 및 윤리규정 제·개정을 완료하여 연내 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조속히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국토부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입장을 정식으로 밝히면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대 때 국토부는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회 의무가입 순기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전적 의견수렴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었다. 협회는 오는 10월 15일 임시총회를 통해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조건인 정관 및 윤리규정 제·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개업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21대 국회에서 협회가 정관·윤리규약 개정 등을 사전 해결할 경우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감정원·LH 등과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건축사협회는 9월 7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LH,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협약은 도시재생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참여 의지를 고양하고,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협단체가 참여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들이 2인 이상의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우수 건축사 추천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각 기관별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 관련 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자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모범사례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지역 건축사 풀(Pool) 구성과 추천, 소규모정비법 관련 법제 현안 및 제도 개선 연구,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건축사 실무교육, 홍보계획수립 및 실시, 관련 정보 공유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는 도시환경과 건축문화 발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석정훈 회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노후저층 주거지 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참가한 기관 관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사업 간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주목했고, 변창흠 LH 사장은 지역단위 사업에서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시범적 선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장은 왜곡된 구조로 가고 있는 도시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찾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는 말로 업무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무료 기획설계 및 건축상담 근절을 위한 캠페인 문안 공모 당선작 발표

대한건축사협회 홍보국제팀은 지난 9월 25일 무료 기획설계 및 건축상담 근절을 위한 캠페인 문안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 공모는 건축사의 기획설계 및 건축상담에 대한 무료 근절 캠페인 문안 공모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해 협회 회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기획됐다. 참가 대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및 직원이다.
최우수작에는 건축사사무소 가전건축 소속 강영미 씨가 당선됐다. 당선 문안은 ‘정당한 대가! 상호존중의 시작입니다.’이다. 이어 우수작에는 김상석, 정광주 건축사가 당선됐고, 당선 문안은 각각 ‘‘건축상담과 기획설계’는 건축설계의 기본입니다. 기본은 정당한 대가 지불에서 시작합니다’와, ‘건축사의 디자인과 설계는 다른 이름으로 美와 安全입니다. 정당한 대가로 만드는 가치입니다’이다. 이밖에 장려상은 총 5작품이 선정됐다.
한편, 최우수작에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 우수작 2점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과 상장, 장려상 5점에는 10만 원 상당 상품권이 각각 수상된다.


대한건축사협회·한국기술사회 회장단 간담회


지난 9월 1일 대한건축사협회 8층 회장실에서 ‘한국기술사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기술사회에서는 주승호 회장을 비롯해 정광량·장덕배 부회장과 남우기 정책법제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석정훈 회장, 전재우·김재록·권연하·한창섭 부회장 및 오영섭 기획위원이 참석했다. 양 단체는 이날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및 해외 동반 진출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호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위한 실무적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 만남을 갖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업역 간 상호 이해 및 상호협력 방안 등에 관한 의견 등을 교환하며 구체적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은 “그간 서로 간에 이해관계 등에 대해 긴밀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실무적 협의체를 구성,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연결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술사회는 기술사 직무 개발, 업무수행능력 증대, 기술지원활동 및 권익신장과 국제 교류협력으로 국가산업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1965년 설립됐다.

전라북도건축사회, 수해복구 성금 1,000+1,004만 원 전달


전라북도건축사회와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회장은 9월 11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수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도내 건축사들이 집중호우로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은 총 1,000만 원이다. 이길환 전북건축사회장(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은 이와 별도로 1,004만 원의 성금을 추가 전달했다. 이길환 전북건축사회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건축인으로서 도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8월 12일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고 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재해주택에 건축설계비와 복구 컨설팅을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기획단계부터 맞춤형 컨설팅으로 착공, 준공까지 일괄 지원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수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서면교차로 LED 전광판 광고 송출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KNN 건축안전캠페인’에 이어 서면교차로 LED 전광판에 광고를 시작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건축사에 대한 시민홍보를 위한 해당 광고는 8월 1일부터 한 달간 매일 172회씩 방영된다. 광고에는 ‘건축물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시작과 마무리 건축사가 함께 합니다’, ‘건축의 모든 것 건축사와 상담하십시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더불어 연말에 구축 예정인 건축설계플랫폼 홍보영상도 추후 2개월간 함께 내보낼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건축사회는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건축문화산업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성건설과 함께 제작한 ‘KNN 건축안전캠페인’은 지난 7월 29일부터 1개월간 방송된 바 있다.

 


도서 산책

 

어반 셀, 인천건축사회관
저자 박재형, 류재경, 손장원, 김재경, 전진삼 / 간향미디어랩 / 2020.08

 

‘어반 셀, 인천건축사회관’은 88년 건축물의 리모델링 작품인 인천광역시건축사회관을 주제로 건축사·교수·사진사·비평가 5인이 집필한 건축 비평서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관의 또 다른 이름인 어반 셀(Urban Cell)은 직역하면 ‘도시의 세포’쯤 된다. 지난해 개관한 인천광역시건축사회관의 건물은 사람 나이로 치면 88세. 저자들은 국내 최초 계획도시에 지어진 일제강점기 시절 건축물 스토리를 통해 역사가 깃든 고건물의 가능성을 반추하고 진정한 ‘도시재생’과 ‘지속가능성’을 탐구한다. 

 

 

(건축사가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있는 주택) 설계에서 시공까지
저자 명제근 / 시공문화사 / 2020.05

 

서점에 가보면 주택을 짓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무를 다룬 건축기술서를 찾아보기가 마땅치 않다. 건축을 위해서는 토지를 구입하여 설계와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득한 후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은 경기도 이천 소재 사랑방 주택의 설계 과정부터 공사, 사용승인과 등기 등록, 입주 후 집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필자가 본 주택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내용과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공간을 말하다
저자 이상호 / 북바이북 / 2020.03

 

이 책에서는 공간 역사학부터 공간 미래학까지, 열두 가지 인문학적 시각에서 공간을 고찰한다. 수도 이전을 둘러싼 권력 다툼, 돈이 되는 부동산, 지도자가 꿈꾸는 도시 등 공간에 얽힌 정치학·경제학·경영학을 다룬다. 지역색이 담긴 전통 공간, 작은 것이 아름다운 전원도시, 탐욕스러운 자본이 만든 공간 등 문화학·철학·사회학의 견지에서도 공간을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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