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 방안 2021.8

How to resolve legal disputes over building design Ⅰ. 글의 첫머리에 건축허가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많은 분쟁에 시달리게 된다. 우선 설계계약을 해놓고, 막상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주체가 바뀌면 당장 설계비가 비싸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가 그렇다. 종전의 조합장이 쫓겨나면,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건축사사무소를 불신하고 설계계약 자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주와 충분한 소통이 없으면, 나중에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한다. 시공 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해도 건축주는 시공자, 감리자뿐 아니라 설계자까지 잘못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