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 지급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주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은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다르다는 점이다. 임금 지급 시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지닌 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님에도 포함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불필..

The newly revised major policy issues in 2023 under Labor Relations Act 2023년을 맞아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을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번 인사노무상식 시리즈에서는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변경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상 정책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노동관계법령상 변경되는 주요 정책사항 1. 최저임금액 인상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2023. 1. 1.부터 시행) 2023년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

Summary of the obligation for business owners to install rest facilities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초기인 현재 휴게시설 설치 주체,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주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해당여부, 사업장 밖 작업 시 휴게시설 설치 장소 등에 대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