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n Architecture Watch 06 North Korea's Building Construction 1. 들어가는 말 북한의 건설공사는 뉴스 등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남북한의 경제체제의 차이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지역별 건설사업소에 소속된 건설노동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대규모 공사는 각 기관과 기업 등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수행하며, 건설공사에 지원한 노동자의 급여 및 각종 부대비용을 원 소속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 시에는 노동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선전선동대의 공연이 진행되고, 어린이들이 위문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북한의 건설시스템은 건축주와 민간건설사가 공사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국내 건설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

North Korean Architecture Watch 05 North Korea's laws and regulations in regard to construction 1. 들어가는 말 건축은 공공복리, 안전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나라에서 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 또한 개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은 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을 제한받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축법규는 건축밀도(건폐율, 용적율), 건축선, 높이, 구조, 환기, 채광 및 소방 등 건축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인허가 관련 법규가 800여 개에 이른다. 북한은 노동당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당 규약 등이 법률에 우선하므로 법치국..

North Korean Architecture Watch 03 North Korea's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Ⅰ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건축을 국가건설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여 정권 초기 내각에 건축관련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1946년 시행한 보통강 개수공사를 초기 북한정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에도 건축(건설)관련 중앙행정부처가 3개에 이르고, 대규모 건설사업을 최우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건축은 북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거 계획경제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북한의 건설사업이 시장영역으로 이전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개발을 위하여 북한의 건축행정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고,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