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taxable Transfer Income on Housing 주택은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임과 동시에 전 국민의 자산 증식을 위한 재테크로 활용되고 있다. 이 흐름은 투기바람까지 일으키게 되어, 집값 상승이 발생하고 경제전반에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안정과 더불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세법을 변경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집값 규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세법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나 현재의 가장 큰 관심사로, 최소한의 세법의 내용과 정부 정책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1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 및 재테크의 활용 방법으로 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내용을 알아보..

About the financing plan for real estate acquisition such as housing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대상을 확대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뿐만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투기과열지구..

Important amendments to capital gains tax related to real estate housing in 2021 최근 약 3년 동안 주택 관련 세법의 잦은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무상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의 세법 변동이 잦다보니 세금을 모르고 부동산을 사고판다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관련해 최근 세법의 변동이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해야 비과세 2019년경에,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