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법령정보 위반건축물 양성화, 올 12월 17일 전면 시행 6월 16일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인 6월 16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이다. 사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이미 1981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에 걸쳐 양성화 제도를 시행했다. 따라서 이번 특별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약 12년 만에 양성화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셈이다..

‘House of River Thoughts’, which becomes more intense because it is intensely private “메덩골정원이라는 현장에서 느끼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덕분에 건축철학을 밝힐 수 있는 정도의 건축사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최근 그의 일상이 주목하는 현장에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박진택 건축사(빛의건축 건축사사무소)의 솔직함이 묻어있는 인사이다.그는 사유하고 머무르는 목구조 건축인 ‘강사유’를 통해 그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게 됐다. “늘 확신이 없었는데, 다시 이끌어주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준 계기가 됐다”며 스스로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아늑한 쉼을 통해 재충천하고,..

이달의 법령정보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하라!”, 전국 건축사 회원 한목소리 “행정 효율 앞세운 계약이 국민 안전 뒤흔든다,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5월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건축사 회원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안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과 본협회 임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비롯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인천광역시건축사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라남도건축사..

A sense of space and Numaru derived from Hanok, interpreted through modern architectural language: ‘HO-UN’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과거의 향수에만 젖어있다면 흐름에 뒤 쳐지기 십상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건축하기 참 어려운 환경 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건축적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경제적인 논리에 건축이 매몰됐던 시 대도 꽤나 길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자신만의 건축세 계를 가지고, 또 안마당, 누마루, 정자, 처마 등 한옥적 요소를 현대 적 건축언어로 활용하고 있는 김효만 건축사의 작품세계는 건축계 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전통건축..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논란…“감리의 독립성 보장이 국민의 안전 담보” 정부가 4월 10일 건설사업관리 수행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행 제도는 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체공사감리자를 시·도지사가 구성한 명부를 기반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감리 체계를 확보해야 함에도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별도의 명부 절차 없이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에서는 공정한 선정구조를 흔들고, 감리의 독립성을 더 이 상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발주청의 권한대행 업무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자가 감리까지 수행한..

‘Seongsu-dong 2-ga Neighborhood Commercial Facility’: A ‘Remodeling’ Project that Revitalizes the Existing Building’s Potential While Creating a New Construction Appearance like a Magic 건축업계에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특유의 공간적인 정서와 헤리티지를 이어가면서, 현재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도시의 변화된 모습 중 하나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 건물들이 자리하던 성수동 지역은 현재는 젊은이들의 열기가 모이고, 표현되는 새로운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거듭나고 있다. 조금은 빛이 바랜 벽돌 건물들이 밀집한 성수동2가에 자리한 ‘성수동2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