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s and obligations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member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느냐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워낙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하다 보니, 법에서는 모든 것이 조합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개별적인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수의 임원이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배 분을 받는 소액주주는 거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다. 모든 것을 대표이사에게 맡겨 놓고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무기력한 신세다. 재건축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

Apartment rebuilding! What is the problem and what is its solu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건축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허가 를 받아 건축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2천 세대가 되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절차가 대단히 복 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법적 제한이 따른다. 노후불량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을 만들어 조합장이 책임지고 재건축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