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rtment houses looking forward to reconstruction 아파트의 수명이 고작 3~40년이라니, 무슨 건물이 내달리느라 지칠 대로 지친 말도 아니고……. 유럽에 있던 시절, 유럽에서 발발된 두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세기를 지난 집에서 삼대가 동고동락했던 거북이 머물던 집에 머문 적이 있다. 이런 삶을 고스란히 담은 뒤뜰에 연결된 주방은 벽에 걸린 무쇠냄비와 팬들, 그리고 오래된 화덕과 함께 집의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요리를 하느라 분주한 여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치즈 내음과 달콤한 디저트의 향기가 코에 머무는 것 같았다. 인간의 생애 속에는 분명 지우고 싶지 않은, 가슴 깊이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기억들이 있다. 어떤 이에게는 다소 수고스러운 장소였..

Rights and obligations of reconstruction association members Ⅰ. 글의 첫머리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가 얼마나 제대로 보호되느냐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워낙 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건축을 하다 보니, 법에서는 모든 것이 조합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개별적인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소수의 임원이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배 분을 받는 소액주주는 거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도 없고 권한도 없다. 모든 것을 대표이사에게 맡겨 놓고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무기력한 신세다. 재건축사업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조합의 설립부터 사업시행..

Apartment rebuilding! What is the problem and what is its solution? Ⅰ. 글의 첫머리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재건축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허가 를 받아 건축을 하면 된다. 이 경우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2천 세대가 되는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를 가정하면 그 절차가 대단히 복 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법적 제한이 따른다. 노후불량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 하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조합을 만들어 조합장이 책임지고 재건축사업을..